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A%A9%EB%B6%80%EB%B6%84 2026-05-30T06:33:3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A%A9%EB%B6%80%EB%B6%84&diff=3815&oldid=prev 2026-05-09T21:08:28Z

<p>새 문서: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 == 개념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p> <p><b>새 문서</b></p><div>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br /> <br /> == 개념 ==<br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이 대표적인 공용부분이 될 수 있다.<br /> <br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라고 정의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lt;/ref&gt;<br /> <br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별된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부분이다.<br /> <br /> == 기능 ==<br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 전체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전유부분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사용되더라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배관, 전기설비, 공동현관 등 공용부분이 없으면 각 전유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br /> <br /> 공용부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공한다.<br /> *전유부분의 출입과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br /> *건물 전체의 구조와 안전을 유지한다.<br /> *전기, 수도, 난방, 배관, 통신 등 공동 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br />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br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공동 이용관계를 형성한다.<br /> *구분건물등기와 집합건물 관리관계에서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br /> <br /> == 전유부분과의 구별 ==<br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구별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으로서 공동 사용관계에 놓인 부분이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quot; /&gt;<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전유부분<br /> !공용부분<br /> |-<br /> |의미<br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br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부속물 등<br /> |-<br /> |예시<br /> |아파트 각 세대, 오피스텔 각 호실, 상가 각 점포<br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기계실<br /> |-<br /> |소유관계<br />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사용<br /> |-<br /> |등기상 의미<br /> |전유부분별 표제부·갑구·을구가 존재<br /> |전유부분처럼 독립한 거래대상이 되기 어렵다<br /> |}<br /> <br /> 구분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 대상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또는 전유부분에 부속된 사용권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법정공용부분 ==<br /> 법정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부분이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공용 배관, 기계실 등은 그 성질상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br /> <br /> 법정공용부분은 별도의 규약이나 등기가 없어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의 구조상 여러 전유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br /> <br /> 법정공용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공동현관<br /> *복도<br /> *계단<br /> *엘리베이터<br /> *옥상<br /> *기계실<br /> *전기실<br /> *공용 배관<br /> *공용 주차장<br /> *공용 설비 공간<br /> <br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정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이용관계, 규약, 건축물대장, 등기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br /> <br /> == 규약공용부분 ==<br /> 규약공용부분은 원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공용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quot; /&gt;<br /> <br /> 예를 들어 특정 호실로 독립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br /> <br /> 규약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이나 공시관계가 중요하다. 원래 독립한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의 귀속 ==<br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1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lt;/ref&gt;<br /> <br /> 즉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구분소유자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부분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할 수 있다.<br /> <br /> == 부분공용부분 ==<br /> 부분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10&quot; /&gt;<br /> <br /> 부분공용부분의 예로는 특정 동의 입주자만 사용하는 계단, 특정 구역의 점포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복도나 설비, 특정 라인의 세대들만 사용하는 공간 등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부분공용부분은 전체 공용부분과 관리비 부담, 수선비 부담, 사용권한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물 구조와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의 지분 ==<br />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1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lt;/ref&gt;<br /> <br />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12&quot; /&gt;<br /> <br /> 공용부분의 지분은 관리비 부담, 공용부분 수익, 공용부분 변경, 재건축이나 집합건물 관리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유부분의 면적이 클수록 공용부분 지분도 커지는 것이 원칙이다.<br /> <br /> == 공용부분의 처분 제한 ==<br />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1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lt;/ref&gt;<br /> <br />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의 일체성을 의미한다. 아파트 101호를 매도하면 그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고,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br /> <br /> == 공용부분과 등기 ==<br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처럼 독립한 거래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과 다르게 취급된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별도로 둔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규칙1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lt;/ref&gt;<br /> <br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같이 별도의 갑구·을구를 두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다만 규약공용부분 등 특정 공용부분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규약, 등기기록의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과 표제부 ==<br />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서는 1동 건물과 전유부분의 표시가 구별된다. 공용부분은 1동 건물 전체의 구조와 관리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전유부분 표제부의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br /> <br />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1동 건물의 표시<br /> *전유부분의 표시<br /> *전유부분의 면적<br /> *대지권의 표시<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br /> *도면의 번호<br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br /> <br /> 등기기록상 전유부분 면적과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이 다른 이유는 공용부분 면적이 별도로 고려되기 때문일 수 있다.<br /> <br /> == 공용부분과 집합건축물대장 ==<br /> 공용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집합건축물대장은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적 장부이다.<br /> <br /> 공용부분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공용부분의 위치와 면적<br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br /> *전유부분별 면적<br /> *공용부분 면적 배분<br /> *주차장, 기계실, 관리실 등 부속시설의 표시<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br /> <br /> 등기기록만으로 공용부분의 구체적 구조를 모두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과 관리단 ==<br />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지만,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문제된다.<br /> <br /> 공용부분 관리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br /> *공용부분의 변경<br /> *수선과 유지관리<br /> *관리비 부담<br /> *장기수선충당금<br /> *공용부분의 사용방법<br /> *관리규약<br /> *관리단집회 의결<br /> <br /> 공용부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공동관리 체계의 중심이다.<br /> <br /> == 공용부분의 보존과 변경 ==<br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보존과 변경에 관한 규율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단집회 의결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예를 들어 복도나 계단의 수리, 엘리베이터 교체, 공용 배관 보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보수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된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br /> <br /> == 공용부분과 관리비 ==<br /> 공용부분은 관리비와 직접 연결된다. 복도 청소, 엘리베이터 유지, 경비, 전기, 수도, 난방, 공용 설비 수선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 <br /> 공용부분 관리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공용부분 사용 범위<br /> *전유부분별 부담 비율<br /> *관리규약상 부담 기준<br /> *부분공용부분의 비용 부담<br /> *장기수선충당금<br /> *공용시설 사용료<br />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br /> <br /> 공용부분이 어느 범위인지에 따라 관리비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실무상 중요하다.<br /> <br /> ==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 ==<br />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의 공동 사용 부분을 중심으로 하지만, 구분건물의 이용에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필요하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quot; /&gt;<br /> <br />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권리분석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br /> *전유부분: 개별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소유 부분<br /> *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 부분<br />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br /> <br />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구분건물 이용관계가 형성된다.<br /> <br /> == 공용부분과 대지권 ==<br /> 대지권은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 또는 부속시설의 공동 사용 부분이고, 대지권은 대지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공용부분<br /> !대지권<br /> |-<br /> |대상<br /> |건물부분 또는 건물의 부속물<br /> |대지에 관한 권리<br /> |-<br /> |의미<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br />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br /> |-<br /> |예시<br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br />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대지권<br /> |-<br /> |등기상 위치<br />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건물부분으로 이해<br />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br /> |}<br /> <br /> == 공용부분과 거래 ==<br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13&quot; /&gt;<br /> <br /> 예를 들어 아파트 101호를 매수하면 그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취득하는 구조이다. 복도 지분만 따로 사고팔거나, 엘리베이터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구분건물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br /> <br /> 다만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공간이나 규약공용부분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기기록,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과 담보권 ==<br /> 전유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면, 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담보의 효과를 받는 구조로 이해된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br /> <br /> 담보권 설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담보 목적 전유부분이 무엇인지<br /> *공용부분 지분이 전유부분에 따르는지<br /> *대지권이 함께 담보되는지<br /> *건물만에 관한 등기인지<br /> *공용부분 관련 분쟁이 있는지<br /> *관리비 체납이나 공용부분 수선비 부담이 있는지<br /> <br /> 공용부분 자체에 별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권이 공용부분 지분과 결합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과 경매 ==<br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되는 경우, 그 전유부분에 수반되는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 대상은 특정 전유부분이지만, 그 전유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공용부분 지분과 대지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r /> <br /> 경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매각대상 전유부분의 표시<br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br /> *대지권의 존재 여부<br /> *관리비 체납 여부<br /> *공용부분 관련 소송이나 분쟁 여부<br /> *공용부분 변경 또는 수선비 부담 여부<br /> <br />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에서는 공용부분 사용권, 통로, 주차장, 공용시설 이용관계가 실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 /> <br /> == 공용부분과 독점사용권 ==<br /> 일부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세대가 옥상 일부를 사용하거나, 특정 점포가 복도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그러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 부분이므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규약, 관리단 결의, 사용승낙, 건축법상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br /> <br /> 공용부분의 독점사용은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래 전 현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공용부분과 불법 증축·무단 점유 ==<br /> 공용부분은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복도, 옥상, 주차장, 기계실, 공용 통로 등을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br /> <br /> 실무상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공용부분이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지<br /> *공용부분에 불법 구조물이 있는지<br /> *관리단 또는 행정청의 시정요구가 있는지<br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br />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규약이나 결의가 있는지<br /> <br /> 공용부분 문제는 등기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하다.<br /> <br /> == 실무상 의미 ==<br />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처럼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분건물의 이용가치와 관리비, 분쟁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거래에서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사용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 <br /> 실무상 공용부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명확히 구별되는지<br /> *공용부분의 면적과 사용범위가 무엇인지<br /> *집합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br /> *복도, 계단, 주차장, 옥상 등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이 어떻게 되는지<br />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br /> *부분공용부분이 있는지<br /> *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br /> *공용부분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유가 없는지<br />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결의가 있는지<br /> <br /> == 관련 개념과의 비교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핵심 차이<br /> |-<br /> |공용부분<br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등<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br /> |-<br /> |전유부분<br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br />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br /> |-<br /> |부분공용부분<br />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br />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br /> |-<br /> |대지사용권<br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br /> |토지에 관한 권리이다<br /> |-<br /> |대지권<br />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br /> |전유부분 표제부에 표시된다<br /> |}<br /> <br /> == 시험 관련 유의점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용부분이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전유부분]]<br /> *[[대지사용권]]<br /> *[[대지권]]<br /> *[[구분건물등기]]<br /> *[[건물구분등기]]<br /> *[[대지권등기]]<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br /> *[[집합건축물대장]]<br /> *[[관리단]]<br /> *[[표제부]]<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div>

독학동차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