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C%80%EC%A7%80%EC%82%AC%EC%9A%A9%EA%B6%8C 2026-05-30T03:13: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C%A7%80%EC%82%AC%EC%9A%A9%EA%B6%8C&diff=3814&oldid=prev 2026-05-09T21:07:55Z

<p>새 문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 개념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은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이 위치한...</p> <p><b>새 문서</b></p><div>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br /> <br /> == 개념 ==<br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은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가 대지사용권이다.<br /> <br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lt;/ref&gt;<br /> <br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건물부분이고,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을 소유·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이다.<br /> <br /> == 기능 ==<br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전유부분만 소유하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면, 그 전유부분은 법률상·경제적으로 완전한 이용가치를 가지기 어렵다.<br /> <br /> 대지사용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의 근거가 된다.<br /> *전유부분과 대지의 이용관계를 연결한다.<br /> *구분건물의 매매, 담보권 설정, 경매에서 토지 부분의 권리관계를 설명한다.<br /> *대지권등기의 실체법상 기초가 된다.<br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을 통해 구분건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인다.<br />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br /> <br /> == 대지사용권의 대상 ==<br /> 대지사용권의 대상은 건물의 대지이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대지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일정한 경우의 토지라고 정의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quot; /&gt;<br /> <br />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br /> *1동 건물이 서 있는 토지<br />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정한 토지<br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권이 필요한 토지<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는 토지<br /> <br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거래할 때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어떤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보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을 통해 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 대지사용권의 종류 ==<br /> 대지사용권은 대지에 대한 여러 종류의 권리로 구성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br /> <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4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lt;/ref&gt;<br /> <br /> 대지사용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br /> *지상권에 기한 대지사용권<br /> *전세권에 기한 대지사용권<br /> *임차권에 기한 대지사용권<br /> <br /> 실무상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이것이 대지권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흔하다.<br /> <br /> ==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 ==<br />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기초로 전유부분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각 세대가 대지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br /> <br /> 이 경우 전유부분을 매수하면 일반적으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도 함께 이전된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되면 대지권이 된다.<br /> <br />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무엇인지<br />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br />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지<br />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는지<br />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는지<br /> <br /> == 지상권에 기한 대지사용권 ==<br /> 지상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을 기초로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br /> <br />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인 경우, 각 전유부분은 대지에 대한 지상권과 결합될 수 있다. 이 지상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되면 지상권대지권이 된다.<br /> <br /> 이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지료 등도 구분건물의 권리분석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br /> <br /> == 전세권에 기한 대지사용권 ==<br /> 전세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전세권을 기초로 전유부분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br /> <br />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인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 전세권의 범위가 중요하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대지사용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전유부분의 이용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br /> <br /> 전세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되면 전세권대지권이 된다.<br /> <br /> == 임차권에 기한 대지사용권 ==<br /> 임차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기초로 전유부분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이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지만, 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br /> <br /> 임차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에서는 임대차기간, 차임, 임대인의 지위, 임차권의 존속 여부가 중요하다. 임차권이 소멸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불안정해질 수 있다.<br /> <br /> 임차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되면 임차권대지권이 될 수 있다.<br /> <br /> == 전유부분과의 관계 ==<br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권리이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고,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을 소유·사용하기 위한 대지에 관한 권리이다.<br /> <br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lt;/ref&gt;<br /> <br /> 따라서 전유부분을 매매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구분건물 거래에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 단위로 다루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br /> <br />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br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은 구분건물 법제의 핵심 원칙이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0&quot; /&gt;<br /> <br /> 이 원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처분된다.<br />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br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권리관계를 일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br /> *대지권등기는 이러한 일체성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제도이다.<br /> <br />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0&quot; /&gt;<br /> <br /> == 분리처분금지 ==<br /> 분리처분금지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0&quot; /&gt;<br /> <br /> 분리처분금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만 남고 대지사용권이 빠지는 문제를 방지한다.<br /> *대지사용권만 별도로 처분되어 전유부분의 이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다.<br /> *구분건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br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권리관계를 일체적으로 관리한다.<br /> <br /> 분리처분금지는 구분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율이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구별 ==<br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은 혼동하기 쉽지만 구별해야 한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대지권은 그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대지사용권<br /> !대지권<br /> |-<br /> |의미<br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br />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br /> |-<br /> |성격<br /> |실체법상 권리관계<br /> |등기기록상 공시되는 권리<br /> |-<br /> |근거<br /> |집합건물법상 개념<br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개념<br /> |-<br /> |예시<br /> |대지 공유지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br /> |소유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 전세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br /> |}<br /> <br /> 모든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을 전제로 하지만, 모든 대지사용권이 항상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br />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등기되면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다. 대지권등기가 되면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40&quot; /&gt;<br /> <br /> 대지권등기는 다음을 공시한다.<br /> *대지사용권의 종류<br /> *대지권 비율<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br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결합관계<br /> *토지 등기기록의 대지권이라는 뜻<br /> <br />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실체법상 권리이고, 대지권등기는 그 권리의 등기상 공시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br /> <br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의 관계 ==<br /> 대지사용권은 특정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대상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40&quot; /&gt;<br /> <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br />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는지<br />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는지<br /> <br /> 대지사용권을 이해하려면 해당 권리가 어느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구분건물등기 ==<br /> 구분건물등기에서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별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마련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규칙1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lt;/ref&gt;<br /> <br />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전유부분의 표제부에서 대지권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대지사용권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토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br /> 구분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사용권이 불완전한 경우 전유부분의 이용과 가치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유부분을 소유하더라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불명확하면, 그 전유부분의 사용·수익과 처분이 불안정해진다.<br /> <br />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br /> *대지권이 없다면 대지사용권이 별도로 존재하는지<br />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br /> *토지에 임대차나 사용승낙 관계가 있는지<br />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는지<br /> *대지사용권 없이 건물만 거래되는 위험이 있는지<br /> <br /> 특히 오래된 집합건물이나 복잡한 상가에서는 대지권 등기 여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br /> <br /> == 별도등기 있음과의 관계 ==<br />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별도등기 있음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확인해야 할 권리부담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br /> <br />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br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br />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br /> *대지권 성립 전 존재하던 권리부담<br /> *대지사용권의 안정성<br /> *전유부분 거래에 미치는 영향<br /> <br /> 대지사용권을 확인할 때 별도등기 있음 표시를 놓치면 토지 부분의 권리부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소유권이전등기 ==<br />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의 이전을 수반한다.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이다.&lt;ref name=&quot;집합건물법20&quot; /&gt;<br /> <br /> 따라서 구분건물 매매에서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대지권이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대지권도 함께 이전되는 구조로 이해된다.<br /> <br /> 다만 대지권이 없는 경우, 건물만에 관한 등기인 경우,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담보권 ==<br />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br /> <br /> 담보권 설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br />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무엇인지<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무엇인지<br />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는지<br /> *건물만에 관한 등기인지<br />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는 아닌지<br /> <br /> 대지사용권이 불안정하면 담보가치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경매 ==<br /> 구분건물 경매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함께 매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매각된다.<br /> <br /> 경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매각대상 전유부분의 표시<br /> *대지권의 존재 여부<br /> *대지권 비율<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br /> *별도등기 있음 표시<br /> *대지권 없는 건물인지 여부<br /> *매각물건명세서의 대지권 표시<br /> *토지 등기기록상 별도 권리부담<br /> <br /> 대지사용권이 불명확한 구분건물은 낙찰 후 사용·처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이 중요하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재건축·재개발 ==<br /> 대지사용권은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중요하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는지는 재건축 분담금, 권리배분, 조합원 지위, 대지지분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재건축·재개발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대지권 비율<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br /> *대지사용권의 종류<br /> *토지 지분의 크기<br />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의 관계<br />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인지 여부<br /> *별도등기나 토지권리 부담<br /> <br /> 대지사용권은 단순한 등기상 표시가 아니라 구분건물의 장래 개발가치와도 연결된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 ==<br />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대지에 관한 권리이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이다. 둘은 구분건물의 공동 이용관계와 관련되지만 대상이 다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대지사용권<br /> !공용부분<br /> |-<br /> |대상<br /> |건물의 대지<br />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br /> |-<br /> |의미<br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br /> |-<br /> |예시<br /> |대지 공유지분, 지상권, 임차권<br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기계실<br /> |-<br /> |등기상 관계<br /> |대지권으로 등기될 수 있음<br /> |전유부분처럼 독립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 아님<br /> |}<br /> <br />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나 부속시설에 관한 공동 사용 부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말소 ==<br />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거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대지권말소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대지권말소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를 지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정리하는 등기이다.<br /> <br /> 대지권말소가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 자체가 소멸한 것인지, 대지사용권은 남아 있지만 대지권성이 없어진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은 전유부분의 가치와 사용 가능성 판단에 중요하다.<br /> <br /> == 실무상 의미 ==<br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권리이다. 전유부분의 등기만 확인하고 대지사용권을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은 샀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놓칠 수 있다.<br /> <br /> 실무상 대지사용권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전유부분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br /> *대지사용권의 종류가 무엇인지<br />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무엇인지<br />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는지<br />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는지<br /> *대지권말소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있는지<br />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는지<br /> *건물만에 관한 등기인지<br /> *대지사용권이 재건축·재개발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br /> <br /> == 관련 개념과의 비교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핵심 차이<br /> |-<br /> |대지사용권<br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br /> |실체법상 권리이다<br /> |-<br /> |대지권<br />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br /> |등기기록상 공시되는 권리이다<br /> |-<br /> |대지권등기<br /> |대지권을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br />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등기상 표시한다<br /> |-<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br /> |대지권이 미치는 토지<br /> |대지사용권의 대상 토지이다<br /> |-<br /> |전유부분<br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br /> |건물부분이고, 대지사용권과 결합된다<br /> |-<br /> |공용부분<br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br /> |건물의 공동 사용 부분이다<br /> |}<br /> <br /> == 시험 관련 유의점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구별이 중요하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대지권은 그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대지권]]<br /> *[[대지권등기]]<br /> *[[대지권변경등기]]<br /> *[[대지권말소등기]]<br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br /> *[[전유부분]]<br /> *[[공용부분]]<br /> *[[구분건물등기]]<br /> *[[건물구분등기]]<br /> *[[집합건축물대장]]<br /> *[[표제부]]<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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