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 2026-05-30T06:23:5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diff=3838&oldid=prev 2026-05-10T20:13:35Z

<p>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p> <p><b>새 문서</b></p><div>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br /> <br /> == 개념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제로 하면서, 주소, 성명,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 표시사항만 현재 상태에 맞게 고친다.<br /> <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2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ref&gt;<br /> <br /> == 기능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기록에 적힌 권리자의 표시를 현재의 신분관계나 주소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권리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실제와 맞지 않으면 후속 등기신청이나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br />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br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반영한다.<br /> *권리자는 동일하지만 표시가 달라진 경우 동일성을 확인하게 한다.<br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후속 등기의 전제가 된다.<br /> *등기기록과 주소증명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자료의 불일치를 해소한다.<br /> <br />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구별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다. 반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표시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br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br /> |-<br /> |원인<br /> |등기 후 표시사항이 변경됨<br /> |등기 당시부터 표시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br /> |-<br /> |예시<br /> |등기 후 이사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br /> |등기 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br /> |-<br /> |기준 시점<br /> |등기 후<br /> |등기 당시<br /> |-<br /> |핵심<br /> |후발적 변경<br /> |원시적 오류의 정정<br /> |}<br /> <br /> 예를 들어 등기 당시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으나 이후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다. 반대로 등기 당시 실제 주소와 다른 주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이다.<br /> <br /> == 권리이전등기와의 구별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자가 바뀌는 등기가 아니다. 권리자는 그대로이고, 그 권리자를 표시하는 정보만 변경되는 등기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와 구별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핵심 차이<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br /> |같은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br /> |권리자는 동일하다<br /> |-<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br /> |권리자가 변경된다<br /> |-<br /> |저당권이전등기<br />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br /> |권리자가 변경된다<br /> |}<br /> <br />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의 주소만 바뀌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다. 반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자가 을로 바뀌면 소유권이전등기이다.<br /> <br /> == 주소변경 ==<br /> 주소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등기명의인이 등기 후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br /> <br />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권리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의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을 현재 주소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br /> <br /> 주소변경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기록상 종전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주소변동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br /> <br /> == 성명변경 ==<br /> 자연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개명, 혼인 또는 그 밖의 신분관계 변동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등기기록상 성명과 현재 공적 장부상 성명이 달라질 수 있다.<br /> <br /> 성명변경등기는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의 성명 표시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 전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이 같은 사람에게 속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br /> <br /> 성명변경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관련 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법인의 명칭변경 ==<br /> 법인의 상호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법인이 동일하게 존속하면서 상호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권리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인의 표시가 변경된 것이다.<br /> <br /> 예를 들어 주식회사 A가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경우, 법인 자체가 동일하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br /> <br />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법인의 동일성과 명칭변경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br /> <br />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 ==<br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된다. 법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면 부동산등기기록상 법인의 표시도 현재 상태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br /> <br /> 법인의 본점 이전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재지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리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 사실을 확인한다.<br /> <br /> == 신청인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23&quot; /&gt; 이는 상대방의 협력이나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br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br /> *저당권의 등기명의인<br />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br /> *전세권의 등기명의인<br /> *지상권의 등기명의인<br /> *지역권의 등기명의인<br /> *임차권의 등기명의인<br /> *가등기명의인<br /> *그 밖에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표시된 자<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자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시가 변경된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다.<br /> <br /> == 단독신청의 의미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단독신청으로 가능한 이유는 권리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의 취득자와 상실자가 존재하는 권리이전등기와 달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동일한 권리자의 표시만 변경된다.<br /> <br />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매매 상대방이나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br /> <br /> 다만 신청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증명되어야 한다.<br /> <br /> ==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br /> <br />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규칙12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lt;/ref&gt;<br /> <br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br /> <br /> ==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소변경 ==<br />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에서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신청정보상 주소가 다를 수 있다.<br /> <br /> 이 경우 주소증명정보에서 등기기록상 주소가 현재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규칙122&quot; /&gt;<br /> <br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주소증명정보가 중요하다.<br /> <br /> == 신청정보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어느 권리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가 대응되어야 한다.<br /> <br />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변경할 등기의 표시<br /> *등기목적<br />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br /> *변경 전 등기명의인 표시<br /> *변경 후 등기명의인 표시<br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br /> *부동산의 표시<br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br /> <br /> 변경 원인은 주소변경, 성명변경, 명칭변경, 본점이전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 /> <br /> == 첨부정보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는 표시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규칙46&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ref&gt;<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br />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정보<br /> *성명변경을 증명하는 정보<br /> *법인 명칭변경을 증명하는 정보<br />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br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br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br /> *법인등기사항증명서<br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br /> <br />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변경된 표시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br /> <br />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을 수반하는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권리이전등기나 권리말소등기에서 문제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구조와는 다르다.<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이므로, 핵심은 권리처분 의사의 확인보다 등기명의인 표시가 실제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이 동일한 권리자라는 점의 증명이다.<br /> <br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br /> <br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효과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 후의 표시로 정리된다. 그러나 권리 자체가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br /> *등기명의인의 현재 표시가 등기기록에 반영된다.<br /> *권리자는 변경되지 않는다.<br /> *기존 권리의 순위는 유지된다.<br />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이 쉬워진다.<br /> *등기기록과 공적 장부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된다.<br /> <br /> 예를 들어 소유자가 주소변경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의 순위나 취득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가 현재 주소로 바뀔 뿐이다.<br /> <br />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가 기록된 부분과 연결되어 기록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갑구와 관련되고,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을구와 관련된다.<br /> <br />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된다. 근저당권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자 표시가 변경된다.<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 자체의 순위를 새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를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br /> <br /> ==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변경 사유와 증명자료가 달라진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주요 변경사항<br /> !증명자료의 예<br /> |-<br /> |자연인<br /> |주소, 성명<br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br /> |-<br /> |법인<br />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br /> |법인등기사항증명서<br /> |-<br /> |법인 아닌 사단·재단<br />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표시 등<br /> |정관, 회의록, 대표자 증명자료 등 사안별 자료<br /> |}<br /> <br /> 자연인의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이력이 중요하고, 법인의 명칭이나 본점 변경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중요하다.<br /> <br /> == 실무상 의미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자주 문제된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려고 할 때 등기기록상 권리자의 주소나 명칭이 현재 자료와 다르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거나 등기관의 직권 주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실무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권리자 자체가 동일한지<br /> *주소, 성명, 명칭, 본점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인지<br />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인지<br />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가 연결되는지<br /> *주소변동 이력이 확인되는지<br />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br />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선행 절차인지<br /> *직권 주소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인지<br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등기절차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br /> <br /> == 관련 개념과의 비교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핵심 차이<br /> |-<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br />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br /> |후발적 변경이다<br /> |-<br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br />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하는 등기<br /> |원시적 오류를 바로잡는다<br /> |-<br /> |주소변경등기<br />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br /> |주소 표시 변경에 한정된다<br /> |-<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br /> |권리자 자체가 변경된다<br /> |-<br /> |부동산표시변경등기<br /> |부동산 자체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br />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객체의 표시가 변경된다<br /> |}<br /> <br /> == 시험 관련 유의점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표시가 바뀐 경우이고,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표시가 잘못된 경우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주소증명정보에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br /> *[[주소변경등기]]<br /> *[[변경등기]]<br /> *[[경정등기]]<br /> *[[부동산표시변경등기]]<br /> *[[소유권이전등기]]<br /> *[[등기신청정보]]<br /> *[[첨부정보]]<br /> *[[주소증명정보]]<br /> *[[등기명의인]]<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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