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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039;&#039;&#039;부동산공법&#039;&#039;&#039;은 <a href="/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 title="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a>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039;&#039;&#039;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039;&#039;&#039;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p> <p><b>새 문서</b></p><div>'''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br /> ==개요==<br />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이 중심이 된다.<br />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br /> ===부동산공법 총론===<br /> *[[부동산공법]]<br /> **부동산공법의 의의, 공법상 규제,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개발규제, 공익과 사익의 조정<br /> *[[토지이용규제]]<br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축제한, 토지거래허가<br /> *[[공법상 이용제한]]<br /> **부동산 중개 시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 인허가 제한<br /> *[[토지이용계획확인서]]<br /> **지역·지구 등 지정내용,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공법상 규제 확인<br /> ===국토계획법===<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br /> **국토계획법의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제<br /> *[[광역도시계획]]<br />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수립권자, 승인절차<br /> *[[도시·군기본계획]]<br />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 수립대상, 수립권자, 승인<br /> *[[도시·군관리계획]]<br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절차<br /> *[[용도지역]]<br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br /> *[[용도지구]]<br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br /> *[[용도구역]]<br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br /> *[[지구단위계획]]<br />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기반시설<br /> *[[기반시설]]<br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전기·가스 공급시설, 방재시설<br /> *[[도시·군계획시설]]<br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설치,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br /> *[[개발행위허가]]<br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허가기준<br /> *[[도시·군계획시설사업]]<br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수용·사용, 사업시행절차<br /> *[[토지거래허가구역]]<br /> **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거래,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이용의무<br /> ===건축법===<br /> *[[건축법]]<br />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제한<br /> *[[건축물]]<br /> **건축물의 의의, 건축설비, 공작물, 건축물의 용도, 용도변경<br /> *[[대지]]<br /> **대지의 의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안전, 대지면적<br /> *[[도로]]<br /> **건축법상 도로, 도로의 지정·공고, 접도요건, 막다른 도로<br /> *[[건축]]<br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br /> *[[건축허가]]<br /> **허가권자, 허가대상, 허가절차, 허가 제한, 허가 취소<br /> *[[건축신고]]<br /> **신고대상 건축행위, 신고의 효력, 허가와 신고의 차이<br /> *[[용도변경]]<br /> **시설군, 상위군·하위군 변경,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br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br /> **접도 의무, 도로 너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이 가능한 대지<br /> *[[건축선]]<br />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로와 건축선<br /> *[[건폐율]]<br />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건폐율, 건폐율 제한<br /> *[[용적률]]<br /> **연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용적률, 용적률 산정 제외<br /> *[[건축물의 높이 제한]]<br /> **도로 사선제한, 일조 등의 확보, 높이 제한, 인접 대지와의 관계<br /> *[[공개공지]]<br />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용적률 완화, 이용제한<br /> *[[건축협정]]<br /> **건축협정구역, 협정체결자, 건축기준 완화, 협정의 효력<br /> *[[특별건축구역]]<br />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 적용, 창의적 건축, 건축기준 완화<br /> *[[건축물대장]]<br />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현황, 위반건축물, 건축물 현황 확인<br /> ===도시개발법===<br /> *[[도시개발법]]<br />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br /> *[[도시개발구역]]<br /> **지정권자, 지정요건, 지정절차, 개발계획, 행위제한<br /> *[[도시개발사업]]<br />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사업방식, 사업절차, 공공개발과 민간개발<br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br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지소유자, 조합, 민간사업자<br /> *[[도시개발조합]]<br /> **조합 설립, 조합원, 설립인가, 조합의 업무, 총회<br /> *[[수용 또는 사용방식]]<br /> **토지 수용, 사용, 보상,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br /> *[[환지방식]]<br /> **환지의 의의, 환지계획, 체비지, 보류지, 감보, 청산금<br /> *[[혼용방식]]<br />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 사업구역 분할<br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br />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인허가 의제<br /> *[[환지계획]]<br /> **환지설계,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br /> *[[환지처분]]<br /> **환지처분의 공고, 효과, 권리변동, 등기촉탁<br /> ===도시정비법===<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br /> **정비사업의 목적,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건축물 정비<br /> *[[정비사업]]<br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절차<br /> *[[정비기본계획]]<br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수립권자, 계획내용<br /> *[[정비계획]]<br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내용, 입안절차, 주민공람<br /> *[[정비구역]]<br /> **정비구역 지정, 행위제한, 지정해제, 정비구역 안의 권리관계<br /> *[[재개발사업]]<br />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 토지등소유자, 조합, 사업시행계획<br /> *[[재건축사업]]<br />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조합설립, 매도청구, 초과이익환수<br /> *[[주거환경개선사업]]<br />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정비기반시설 부족, 사업시행방식<br /> *[[정비사업 시행자]]<br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조합,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br /> *[[정비사업조합]]<br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br /> *[[사업시행계획]]<br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수용·사용<br /> *[[관리처분계획]]<br /> **분양신청, 종전자산, 종후자산, 권리가액, 청산금, 관리처분계획인가<br /> *[[정비사업 이전고시]]<br />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취득, 등기촉탁<br /> *[[정비사업 매도청구]]<br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미동의자, 매도청구권, 시가 보상<br /> ===주택법===<br /> *[[주택법]]<br /> **주택건설, 주택공급, 주택시장 관리,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br /> *[[주택]]<br />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주택, 준주택<br /> *[[공동주택]]<br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관리와 공급<br /> *[[준주택]]<br />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고시원<br /> *[[주택건설사업]]<br />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기준<br /> *[[대지조성사업]]<br /> **대지조성사업의 의의, 사업계획승인, 조성된 대지의 공급<br /> *[[사업계획승인]]<br /> **승인대상, 승인권자, 승인절차, 인허가 의제, 착공<br /> *[[주택조합]]<br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자격<br /> *[[지역주택조합]]<br />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토지확보, 사업위험<br /> *[[주택의 공급]]<br /> **입주자 모집, 주택공급절차, 공급질서, 분양계약<br /> *[[입주자저축]]<br /> **청약통장, 청약순위, 입주자 선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br /> *[[분양가상한제]]<br /> **적용주택, 분양가격 제한, 택지비, 건축비, 전매제한과의 관계<br /> *[[전매제한]]<br /> **전매제한 대상, 제한기간, 예외, 위반 시 효과<br /> *[[투기과열지구]]<br /> **지정요건, 지정효과, 청약규제, 전매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br /> *[[조정대상지역]]<br /> **지정요건, 지정효과, 청약규제, 대출규제, 세제와의 관계<br /> *[[리모델링]]<br />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수평증축, 리모델링주택조합<br /> ===농지법===<br /> *[[농지법]]<br />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경자유전 원칙, 농지취득, 농지전용<br /> *[[농지]]<br /> **전, 답, 과수원, 실제 이용상태, 농지의 범위, 농지 제외 토지<br /> *[[농지 소유]]<br /> **농지소유 제한, 자기의 농업경영, 예외적 소유, 상속농지, 이농농지<br /> *[[농지취득자격증명]]<br /> **발급대상, 발급권자,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예외<br /> *[[농업경영]]<br /> **농업인, 농업법인, 자기 노동력, 농지 이용의무<br /> *[[농지 임대차]]<br /> **농지 임대차 제한, 예외적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기간<br /> *[[농업진흥지역]]<br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지정·해제<br /> *[[농지전용]]<br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전용부담금<br /> *[[농지보전부담금]]<br />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 납부<br /> *[[농지처분명령]]<br /> **농지 이용의무 위반,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br /> ===공법상 행위제한과 중개실무===<br /> *[[공법상 행위제한]]<br /> **건축 가능 여부, 개발 가능 여부, 용도 제한, 허가·신고 필요성<br /> *[[토지 중개실무]]<br />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br /> *[[건축물 중개실무]]<br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증축·대수선, 사용승인<br /> *[[개발사업 중개실무]]<br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구역, 시행자, 조합원 지위, 분양권·입주권<br /> *[[분양권 중개]]<br /> **주택공급, 전매제한, 분양계약,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br /> *[[입주권 중개]]<br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청산금<br /> ==관련 문서==<br /> *[[공인중개사]]<br /> *[[공인중개사 시험]]<br /> *[[부동산학개론]]<br /> *[[민법 및 민사특별법]]<br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br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br /> ==참고 문헌==<br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br /> *[https://www.q-net.or.kr/crf005.do?gId=08&amp;gSite=L&amp;id=crf00503 Q-Net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br />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br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br />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br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br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br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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