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B%B2%95_%EB%B0%8F_%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 2026-05-30T00:47:2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B%B2%95_%EB%B0%8F_%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diff=3895&oldid=prev 2026-05-17T06:25:04Z

<p>새 문서: &#039;&#039;&#039;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039;&#039;&#039;은 <a href="/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 title="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a>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039;&#039;&#039;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039;&#039;&#039;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p> <p><b>새 문서</b></p><div>'''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br /> ==개요==<br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세법]]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고, 세법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이해하기 위한 영역이다.<br />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br /> ===부동산공시법 총론===<br /> *[[부동산공시법]]<br /> **부동산공시의 의의, 지적공시, 등기공시, 물리적 현황의 공시, 권리관계의 공시<br /> *[[부동산 공시제도]]<br /> **공시의 필요성,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br /> *[[지적제도]]<br />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br /> *[[등기제도]]<br /> **부동산등기, 등기부, 등기사항, 등기절차, 등기의 효력<br /> *[[공부]]<br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br /> ===공간정보법===<b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공간정보법의 목적, 측량, 수로조사,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br /> *[[토지의 등록]]<br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신규등록<br /> *[[필지]]<br /> **필지의 의의, 1필지 1지번, 토지 등록의 기본 단위<br /> *[[지번]]<br />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 부번, 지번의 부여방법<br /> *[[지목]]<br /> **지목의 의의, 지목의 종류, 주지목추종의 원칙,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br /> *[[경계]]<br /> **경계의 의의, 경계점, 지상경계, 도상경계, 경계복원<br /> *[[면적]]<br /> **토지면적, 면적 측정, 면적 단위, 등록면적, 면적정정<br /> *[[좌표]]<br /> **좌표의 의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에 의한 경계 표시<br /> ===지적공부===<br /> *[[지적공부]]<br /> **지적공부의 의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br /> *[[토지대장]]<br />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br /> *[[임야대장]]<br /> **임야의 등록, 임야의 표시사항, 임야도와의 관계<br /> *[[지적도]]<br />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도면상 표시<br /> *[[임야도]]<br /> **임야의 경계, 지번, 축척, 임야대장과의 관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좌표등록지역, 경계점 좌표, 지적도와의 관계<br /> *[[부동산종합공부]]<br /> **토지, 건축물, 가격, 등기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br /> *[[지적공부의 복구]]<br /> **지적공부 멸실, 복구자료, 복구절차, 소유자 의견청취<br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br /> **열람청구, 등본 발급, 지적공부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br /> ===토지이동===<br /> *[[토지이동]]<br /> **토지이동의 의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br /> *[[신규등록]]<br />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되지 않은 토지, 토지대장 등록<br /> *[[등록전환]]<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br /> *[[토지분할]]<br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br /> *[[토지합병]]<br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br /> *[[지목변경]]<br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 지목변경 신청, 공부정리<br /> *[[축척변경]]<br /> **지적도 축척 변경,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br /> *[[등록사항정정]]<br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br /> *[[토지이동 신청]]<br />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정리<br /> ===지적측량===<br /> *[[지적측량]]<br /> **지적측량의 의의,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측정, 지적측량 대상<br /> *[[지적측량의 종류]]<br />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br /> *[[지적현황측량]]<br /> **지상 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을 지적도 등에 표시하는 측량<br /> *[[지적측량수행자]]<br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 절차<br /> *[[지적측량 적부심사]]<br /> **지적측량 성과 다툼, 적부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br /> *[[지적위원회]]<br />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br /> ===부동산등기법 총론===<br /> *[[부동산등기법]]<br />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제도, 등기절차,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br /> *[[부동산등기]]<br /> **부동산등기의 의의, 물권변동 공시,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br /> *[[등기할 사항]]<br />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br /> *[[등기의 종류]]<br />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가등기<br /> *[[등기의 효력]]<br />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력<br /> *[[등기부]]<br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br /> *[[등기사항증명서]]<br /> **표제부, 갑구, 을구, 현재사항, 말소사항, 공동담보목록<br /> ===등기기관과 등기절차===<br /> *[[등기소]]<br /> **등기사무 관장, 관할등기소, 등기관, 등기사무 처리<br /> *[[등기관]]<br /> **등기신청 심사, 등기 실행, 각하, 보정명령<br /> *[[등기신청]]<br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 대위신청, 촉탁등기<br /> *[[공동신청주의]]<br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예외적 단독신청<br /> *[[등기신청정보]]<br /> **신청인, 등기원인, 등기목적, 부동산 표시, 첨부정보<br /> *[[등기필정보]]<br /> **등기필정보의 의의, 등기완료, 등기의무자 확인, 등기필증과의 관계<br /> *[[첨부정보]]<br /> **등기원인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 대리권한증명정보<br /> *[[등기신청의 각하]]<br /> **각하사유, 부적법한 신청, 보정 불가능한 흠, 등기관의 처분<br /> *[[등기신청의 보정]]<br /> **보정명령, 보정기간, 보정 가능한 흠, 보정 불응<br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br />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관할 법원, 결정<br /> ===표시등기===<br /> *[[표시에 관한 등기]]<br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공시, 표제부 등기, 토지 표시, 건물 표시<br /> *[[토지의 표시등기]]<br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br /> *[[건물의 표시등기]]<br />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br /> *[[건물의 신규등기]]<br /> **건물 신축, 표제부 작성, 건축물대장과의 관계<br /> *[[건물의 분할등기]]<br /> **1동 건물의 분할, 구분건물과의 구별, 표시변경<br /> *[[건물의 합병등기]]<br /> **여러 건물의 합병, 표시변경, 등기부 정리<br /> *[[건물의 멸실등기]]<br /> **건물 멸실, 멸실신고, 등기부 폐쇄<br /> *[[구분건물 등기]]<br />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집합건물의 표시등기<br /> *[[대지권 등기]]<br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br /> ===권리등기===<br /> *[[권리에 관한 등기]]<br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등기<br /> *[[소유권보존등기]]<br /> **미등기 부동산, 최초의 소유권 등기, 토지·건물의 보존등기<br /> *[[소유권이전등기]]<br /> **매매, 증여, 상속, 판결, 수용, 소유권 이전 원인<br /> *[[공유등기]]<br /> **공유지분, 공유자, 지분이전, 지분변경<br /> *[[상속등기]]<br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공동상속, 협의분할, 상속인<br /> *[[유증등기]]<br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포괄유증, 특정유증<br /> *[[신탁등기]]<br /> **신탁재산, 수탁자, 신탁원부, 신탁등기의 효력<br /> *[[환매특약등기]]<br /> **환매권, 환매기간, 매매계약과의 관계<br /> *[[가등기]]<br />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 가등기의 말소<br /> *[[가처분등기]]<br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 기입, 제3자에 대한 효력<br /> ===용익권과 담보권 등기===<br /> *[[지상권등기]]<br />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 지료, 지상권 이전·변경·말소<br /> *[[지역권등기]]<br />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 설정, 지역권의 범위<br /> *[[전세권등기]]<br /> **전세권 설정, 전세금, 존속기간, 전세권 이전·변경·말소<br /> *[[저당권등기]]<br /> **저당권 설정,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저당권 이전·변경·말소<br /> *[[근저당권등기]]<br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br /> *[[공동저당등기]]<br /> **공동담보, 공동담보목록,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br /> *[[임차권등기]]<br />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br /> *[[권리질권등기]]<br /> **등기된 권리에 대한 질권, 전세권저당권 등과의 관계<br /> ===등기의 변경·말소·회복===<br /> *[[변경등기]]<br /> **등기사항 변경, 권리내용 변경, 표시변경, 주소변경<br /> *[[경정등기]]<br /> **착오 또는 누락의 정정,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br /> *[[말소등기]]<br /> **권리 소멸, 말소원인, 말소신청, 이해관계 있는 제3자<br /> *[[말소회복등기]]<br /> **부적법한 말소, 회복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br /> *[[부기등기]]<br /> **기존 등기에 종속되는 등기, 권리변경, 이전, 처분제한<br /> *[[주등기]]<br /> **독립한 순위번호, 권리의 발생·이전·소멸을 공시하는 등기<br /> *[[등기의 순위]]<br /> **순위번호, 접수번호, 주등기와 부기등기, 권리의 우열<br /> ===부동산세법 총론===<br /> *[[부동산세법]]<br />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 국세와 지방세<br /> *[[조세]]<br /> **조세의 의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절차<br /> *[[국세]]<br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br /> *[[지방세]]<br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br /> *[[조세의 분류]]<br />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독립세, 부가세<br /> *[[납세의무]]<br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br /> *[[과세요건]]<br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br /> *[[가산세]]<br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무신고, 과소신고<br /> *[[조세불복]]<br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br /> ===취득 단계의 세금===<br /> *[[취득세]]<br /> **취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br /> *[[부동산 취득]]<br />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간주취득<br /> *[[취득세 과세대상]]<br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회원권<br /> *[[취득세 납세의무자]]<br />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여부와의 관계, 연대납세의무<br /> *[[취득시기]]<br />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원시취득, 상속, 증여<br /> *[[취득세 과세표준]]<br />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br /> *[[취득세 세율]]<br /> **표준세율, 중과세율, 주택 유상거래 세율, 별장 등 중과<br /> *[[취득세 비과세]]<br /> **국가 등의 취득, 형식적 소유권 취득, 비과세 대상<br /> *[[취득세 감면]]<br /> **정책적 감면, 주택 관련 감면, 감면 후 추징<br /> *[[농어촌특별세]]<br /> **취득세 감면과의 관계, 부가세적 성격, 과세대상<br /> *[[지방교육세]]<br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부가되는 지방세<br /> ===등록면허세===<br /> *[[등록면허세]]<br /> **등록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br /> *[[등록분 등록면허세]]<br /> **등기·등록,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br /> *[[면허분 등록면허세]]<br />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과 관련된 과세<br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br /> **등기·등록 대상 가액, 채권금액, 정액세율<br /> *[[등록면허세 세율]]<br /> **부동산 등기 세율, 정률세율, 정액세율, 중과세율<br /> *[[등록면허세 비과세]]<br /> **국가 등의 등기·등록, 비과세 대상<br /> *[[등록면허세 납부]]<br /> **신고납부, 납부기한, 등기신청과 납세확인<br /> ===보유 단계의 세금===<br /> *[[재산세]]<br /> **재산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br /> *[[재산세 과세대상]]<br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br /> *[[재산세 납세의무자]]<br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br /> *[[재산세 과세기준일]]<br /> **매년 6월 1일, 보유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br /> *[[토지분 재산세]]<br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br /> *[[건축물분 재산세]]<br /> **건축물 과세,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br /> *[[주택분 재산세]]<br /> **주택 과세, 부속토지 포함, 납기 분할<br /> *[[재산세 과세표준]]<br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br /> *[[재산세 세율]]<br /> **토지, 건축물, 주택별 세율, 중과세율<br /> *[[재산세 납부]]<br /> **납기, 부과고지, 물납, 분할납부<br /> *[[지역자원시설세]]<br /> **특정자원, 특정시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br /> *[[종합부동산세]]<br />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 주택분, 토지분, 과세기준일, 공제금액<br /> ===양도 단계의 세금===<br /> *[[양도소득세]]<br /> **양도소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양도시기, 양도차익<br /> *[[양도]]<br />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경우<br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br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br /> *[[부동산에 관한 권리]]<br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r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br />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 상속·증여 취득시기<br /> *[[양도차익]]<br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br /> *[[양도소득금액]]<br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산정<br /> *[[양도소득 과세표준]]<br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적용<br /> *[[장기보유특별공제]]<br />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적용 제외<br /> *[[양도소득세 세율]]<br /> **기본세율, 중과세율, 단기보유 세율, 비사업용 토지<br /> *[[1세대 1주택 비과세]]<br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요건, 고가주택<br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br />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기한, 가산세<br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br /> **국외 부동산, 국외 부동산 권리, 거주자 과세<br />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br /> *[[종합소득세]]<br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필요경비<br /> *[[부동산임대소득]]<br /> **주택임대소득, 상가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br /> *[[법인세]]<br /> **법인의 부동산 양도, 법인 보유 부동산, 토지 등 양도소득<br /> *[[상속세]]<br />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상속공제, 납세의무<br /> *[[증여세]]<br /> **증여재산, 부담부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증여재산공제<br /> *[[인지세]]<br /> **부동산 계약서, 과세문서, 기재금액, 납부방법<br /> *[[부가가치세]]<br /> **건물 공급, 상가 임대, 토지의 면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br /> ===세금 계산과 중개실무===<br /> *[[부동산 거래와 세금]]<br />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의 세금 구조<br /> *[[부동산 매매와 세금]]<br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산, 양도소득세<br /> *[[부동산 임대차와 세금]]<br />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사업자등록<br /> *[[재산세 정산]]<br /> **과세기준일, 매도인과 매수인 간 정산, 특약사항<br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세금]]<br /> **취득세, 중개보수, 관리비, 조세 부담 설명의 한계<br /> *[[부동산 세금 특약]]<br /> **세금 부담 주체, 재산세 정산, 양도세 책임,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br /> ==관련 문서==<br /> *[[공인중개사]]<br /> *[[공인중개사 시험]]<br /> *[[부동산학개론]]<br /> *[[민법 및 민사특별법]]<br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br /> *[[부동산공법]]<br /> ==참고 문헌==<br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br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amp;jmCd=9630 Q-Net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br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br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br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br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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