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4%EC%82%AC%EB%AC%B4%EC%86%8C 2026-05-30T02:08: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4%EC%82%AC%EB%AC%B4%EC%86%8C&diff=3945&oldid=prev 2026-05-25T01:45:44Z

<p>새 문서: &#039;&#039;&#039;분사무소&#039;&#039;&#039;는 <a href="/wiki/%EB%B2%95%EC%9D%B8%EC%9D%B8_%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 title="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a>가 <a href="/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 title="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a>에 따라 주된 <a href="/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 title="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a>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a href="/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 title="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a>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개요 ==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p> <p><b>새 문서</b></p><div>'''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br /> <br /> == 개요 ==<br />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제도이다.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1개만 둘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br /> <br />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br /> <br /> * 법인 중개업자의 조직적 영업 허용<br /> * 지역별 중개업무의 효율적 수행<br /> *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br /> * 분사무소 책임자와 신고제도를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br /> <br /> == 법적 근거 ==<br /> 분사무소의 설치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에 있고,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절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다. 신고확인서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 [[공인중개사법]] 제13조<br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근거<br /> ** 신고확인서 교부<br /> ** 재교부 준용<br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br /> ** 설치기준<br /> ** 책임자 요건<br /> ** 첨부서류<br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br /> **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서식<br /> ** 신고절차 관련 서식<br /> <br /> == 설치할 수 있는 자 ==<br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br />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br /> <br />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br /> ** 분사무소 설치 불가<br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br /> ** 요건 충족 시 분사무소 설치 가능<br /> <br />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br /> <br /> == 설치지역 ==<br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설치한다. 또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br /> <br /> 즉,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br /> <br /> *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 안<br /> ** 분사무소 설치 불가<br /> *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br /> ** 설치 가능<br /> * 같은 시·군·구에 여러 개<br /> ** 불가<br /> <br /> 이 규정은 분사무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감독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 책임자 ==<br /> 분사무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br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br /> <br /> 분사무소 책임자는 단순한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br /> <br /> * 분사무소의 중개업무 책임자<br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주체<br /> * 분사무소 관련 인장 사용의 중심<br /> * 외부 표시상 책임주체<br /> <br /> == 설치신고 절차 ==<br />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법인은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br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 신고는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br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br /> <br /> 절차를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r /> <br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 준비<br /> # 분사무소 책임자 지정<br /> # 필요한 서류 첨부<br /> #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신고<br /> # 등록관청의 심사<br /> # 적합하면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교부<br /> #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br /> <br /> == 첨부서류 ==<br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설치신고 시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br /> <br />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br /> *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 />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br /> <br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사용권 확보를 전제로 한다.<br /> <br /> * 소유<br /> * 전세<br /> * 임대차<br /> * 사용대차<br /> <br /> 또한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하며, 아직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br /> <br /> == 실무교육과의 관계 ==<br /> 분사무소 책임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 이는 [[공인중개사 교육]]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br /> <br />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에서 중요한 교육 논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br /> *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br /> * 교육 시점은 신고일 전 1년 이내일 것<br /> <br /> == 업무보증과의 관계 ==<br />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도 함께 문제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대한 보증 외에, 분사무소마다 추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br /> <br /> 이 점은 다음 문서들과 연결된다.<br /> <br /> * [[업무보증]]<br /> * [[손해배상책임]]<br /> * [[공인중개사 공제]]<br /> <br /> 시험에서는 분사무소 설치와 보증서류 첨부의 관계가 자주 출제된다.<br /> <br /> == 신고확인서의 교부 ==<br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br /> 이 제도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br /> <br /> * 주된 사무소 관할청의 심사<br /> *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청의 행정정보 공유<br /> * 지역별 감독의 실효성 확보<br /> <br /> ==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br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인정한다. 따라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br /> <br /> ==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의 관계 ==<br /> 분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 속한 사무소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br /> <br /> * 설치주체는 법인 전체<br /> * 신고창구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br /> * 책임자는 분사무소마다 별도로 존재<br /> * 감독은 주된 사무소 관할청과 예정지 관할청이 연계<br /> <br /> 즉, 분사무소는 완전히 독립한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법인 중개사무소 체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br /> <br /> ==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에서의 의미 ==<br />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 문제에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요해진다.<br /> <br />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br /> <br /> * 법인 본점이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br /> * 이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의 중심이 됨<br /> * 책임자 제도는 거래당사자 보호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장치임<br /> <br /> == 분사무소와 명칭·간판 ==<br /> 법인의 분사무소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표시에서도 일반 법인 사무소와 차이가 있다. 법령은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기준과 연결하고 있다.<br /> <br /> 이 점은 다음 문서들과 관련된다.<br /> <br /> * [[중개사무소]]<br />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br />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br /> <br /> == 시험상 중요 논점 ==<br /> 분사무소와 관련하여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자<br /> *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br /> * 시·군·구별 설치 수 제한<br /> *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br /> * 설치신고의 제출처<br /> * 첨부서류의 내용<br /> * [[실무교육]]과의 관계<br /> * [[업무보증]]과의 관계<br /> *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br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의 책임자 서명 문제<br /> <br /> == 관련 문서 ==<br /> * [[공인중개사법]]<br /> * [[개업공인중개사]]<br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br /> * [[중개사무소]]<br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br />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br /> * [[중개사무소 이전]]<br /> * [[휴업·폐업·재개 신고]]<br /> * [[공인중개사 교육]]<br /> * [[실무교육]]<br /> * [[업무보증]]<br /> * [[손해배상책임]]<br /> * [[공인중개사 공제]]<br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br /> * [[거래계약서]]<br />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br />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br /> <br /> == 참고 문헌 ==<br />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0026937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3조]<br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Id=003673&amp;lsJoLnkSeq=900140185&amp;print=prin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br />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44384&amp;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br />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cciNo=1&amp;cnpClsNo=3&amp;csmSeq=1259&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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