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6%8C%EC%9C%A0%EA%B6%8C%EB%B3%B4%EC%A1%B4%EB%93%B1%EA%B8%B0소유권보존등기 - 편집 역사2026-05-30T02:02:2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C%A0%EA%B6%8C%EB%B3%B4%EC%A1%B4%EB%93%B1%EA%B8%B0&diff=3876&oldid=prev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2026-05-10T20:42:44Z<p>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p>
<p><b>새 문서</b></p><div>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br />
<br />
== 개념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br />
<br />
부동산등기법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별도로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ref>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등기기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인을 제한한 것이다.<br />
<br />
== 기능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처음으로 기록되어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 다른 권리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미등기부동산에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개설한다.<br />
*부동산의 소유자를 등기기록상 공시한다.<br />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다.<br />
*부동산 거래와 권리분석의 출발점을 형성한다.<br />
*처분제한등기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등기기록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등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된다.<br />
<br />
== 신청인 ==<br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br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br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br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br />
<br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경우로 한정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 단독신청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ref><br />
<br />
일반적인 권리변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진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 /><br />
<br />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br />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최초의 소유자를 등기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연결이 중요하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이를 기초로 등기기록에 최초의 소유권이 기록된다.<br />
<br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후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다.<br />
<br />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br />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최초의 소유자를 등기하는 절차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표시와 소유자 등록이 중요하다.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연결되고, 갑구에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록된다.<br />
<br />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 ==<br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이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이 불충분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판결로 소유권이 확인된 경우를 고려한 규정이다. 확정판결은 신청인이 해당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br />
<br />
다만 판결이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결의 주문과 이유, 부동산의 특정,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첨부정보의 적법성 등이 등기절차상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br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수용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미등기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수용 사실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br />
<br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 달리 법률상 절차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br />
<br />
== 확인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br />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5" /><br />
<br />
이 신청인 유형은 건물에 한정된다.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br />
<br />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ref><br />
<br />
예를 들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이 없으면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위에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한다.<br />
<br />
==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구별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이다.<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분<br />
!내용<br />
!주된 상황<br />
|-<br />
|소유권보존등기<br />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br />
|토지 또는 건물에 최초의 등기명의인을 기록하는 경우<br />
|-<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br />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br />
|}<br />
<br />
소유권보존등기 후에는 등기기록에 소유자가 생기므로, 이후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br />
<br />
== 소유권보존등기와 표제부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먼저 부동산의 표시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br />
<br />
토지의 경우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 이러한 표시가 명확해야 갑구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br />
<br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와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함께 문제된다.<br />
<br />
== 첨부정보 ==<br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법령상 신청인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신청인이 어떤 근거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br />
<br />
첨부정보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br />
*건축물대장<br />
*상속 또는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br />
*확정판결<br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정보<br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br />
*신청인의 주소증명정보<br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br />
<br />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대상과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전 부동산의 종류와 신청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갑구에 기록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갑구의 최초 소유권 등기로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등기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갑구를 읽을 때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출발점으로 이해한다.<br />
<br />
== 실무상 의미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기초가 된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가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br />
<br />
실무상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인지<br />
*토지인지 건물인지<br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 등록 내용<br />
*신청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신청인에 해당하는지<br />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인지<br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지<br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br />
*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지<br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지<br />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가 정확한지<br />
<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기록의 출발점이므로, 최초 소유자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br />
<br />
== 관련 개념과의 비교 ==<br />
{| class="wikitable"<br />
!구분<br />
!내용<br />
!핵심 차이<br />
|-<br />
|소유권보존등기<br />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br />
|등기기록상 최초의 소유권 등기이다<br />
|-<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br />
|기존 등기명의인이 있어야 한다<br />
|-<br />
|토지소유권보존등기<br />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br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연결된다<br />
|-<br />
|건물소유권보존등기<br />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br />
|건축물대장과 연결된다<br />
|-<br />
|직권보존<br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br />
|신청에 의한 보존등기와 구별된다<br />
|}<br />
<br />
== 시험 관련 유의점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라는 점과, 신청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소유권보존등기]]<br />
*[[건물소유권보존등기]]<br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br />
*[[소유권이전등기]]<br />
*[[표제부]]<br />
*[[갑구]]<br />
*[[직권등기]]<br />
*[[경매개시결정등기]]<br />
*[[압류등기]]<br />
*[[가압류등기]]<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b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566&popMenu=ov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b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566&popMenu=ov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br />
<br />
== 각주 ==<br />
<references /><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div>독학동차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