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A%A9%EB%8F%84%EA%B5%AC%EC%97%AD 2026-05-02T23:24:3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A%A9%EB%8F%84%EA%B5%AC%EC%97%AD&diff=3638&oldid=prev 2026-05-02T21:49:21Z

<p>새 문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 개요 == 용도구역은 <a href="/wiki/%EC%9A%A9%EB%8F%84%EC%A7%80%EC%97%AD" title="용도지역">용도지역</a>과 <a href="/wiki/%EC%9A%A9%EB%8F%84%EC%A7%80%EA%B5%AC" title="용도지구">용도지구</a>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용도...</p> <p><b>새 문서</b></p><div>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br /> <br /> == 개요 ==<br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br /> <br />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이고, 용도지구가 이를 보완·강화하는 제도라면, 용도구역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강한 제한을 두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br /> <br /> == 종류 ==<br /> 대표적인 용도구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개발제한구역<br /> *시가화조정구역<br /> *수산자원보호구역<br /> *도시자연공원구역<br /> *입지규제최소구역<br /> <br /> == 개발제한구역 ==<br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br /> <br /> 개발제한구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br />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br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br /> *국방상 또는 보안상 필요에 따른 도시개발 제한<br /> <br />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며, 토지이용 제한이 강한 대표적인 용도구역이다.<br /> <br /> == 시가화조정구역 ==<br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br /> <br /> 시가화조정구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br /> <br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br />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한다.<br />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될 수 있다.<br />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된다.<br /> <br /> 시가화조정구역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구별된다.<br /> <br /> == 수산자원보호구역 ==<br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이다.<br /> <br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수산자원 보호<br /> *수산자원 육성<br />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의 관리<br /> *수산 생태계 보전<br /> <br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리된다.<br /> <br /> == 도시자연공원구역 ==<br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br /> <br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 자연환경 보호<br /> *도시 경관 보호<br />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br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br /> <br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제도와 연결된다.<br /> <br /> == 입지규제최소구역 ==<br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br /> <br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입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이다.<br />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br /> *도시 기능의 재편이나 활성화와 관련된다.<br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다.<br /> <br /> == 지정권자 ==<br />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구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주요 지정권자<br /> !주요 목적<br /> |-<br /> |개발제한구역<br /> |국토교통부장관<br />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br /> |-<br /> |시가화조정구역<br />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br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개발<br /> |-<br /> |수산자원보호구역<br /> |해양수산부장관<br /> |수산자원 보호·육성<br /> |-<br /> |도시자연공원구역<br /> |시·도지사<br /> |도시 자연환경·경관 보호<br /> |-<br /> |입지규제최소구역<br /> |국토교통부장관<br /> |입지규제 최소화와 복합적 토지이용<br /> |}<br /> <br /> == 용도지역과의 차이 ==<br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제한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틀이고,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용도지역<br /> !용도구역<br /> |-<br /> |성격<br />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br />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 구역<br /> |-<br /> |예<br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br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br /> |-<br /> |기능<br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본 제한<br />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등 특별 목적 달성<br /> |}<br /> <br /> == 용도지구와의 차이 ==<br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제도이고, 용도구역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이용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용도지구<br /> !용도구역<br /> |-<br /> |주요 기능<br /> |용도지역 제한의 보완 또는 강화<br /> |특정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제한<br /> |-<br /> |예<br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br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br /> |-<br /> |목적<br /> |경관, 높이, 방화, 방재, 보존 등<br />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수산자원 보호 등<br /> |}<br /> <br /> == 행위 제한 ==<br /> 용도구역에서는 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용도변경, 개발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다.<br /> <br /> 행위 제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br /> <br /> *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br /> *자연환경이나 경관 훼손을 방지한다.<br />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억제한다.<br /> *수산자원이나 생태계 보호를 우선한다.<br />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한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용도구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종류, 지정권자, 지정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이다.<br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다.<br /> *시가화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br /> *시가화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실효된다.<br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구역이다.<br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이 목적이다.<br /> *용도지역은 기본적 토지이용 구분이고, 용도지구는 이를 보완·강화하며, 용도구역은 특정 목적의 제한 구역이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용도지역]]<br /> *[[용도지구]]<br /> *[[도시·군관리계획]]<br /> *[[개발행위허가]]<br /> *[[자연환경보전지역]]<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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