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편집 역사

2026년 5월 11일 (월)

• 최신이전 05:202026년 5월 11일 (월) 05: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7,340 바이트 +17,340‎ 새 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