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편집하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다룬다. 이 과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업무, 의무, 금지행위, 행정처분, 벌칙뿐 아니라 실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확인·설명, 거래신고, 전자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 중심의 법령 영역과 실제 중개업무 절차를 다루는 [[중개실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세부 과목별 키워드 ==

=== 공인중개사법 총칙 ===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
* [[중개업]]
* [[중개대상물]]
* [[토지]]
* [[건축물]]
* [[입목]]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자격]]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증 대여 금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중개사무소 등록절차]]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중개사무소 휴업]]
* [[중개사무소 폐업]]
* [[중개사무소 재개]]
* [[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 표시광고]]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중개업무]]
* [[상가건물 중개]]
* [[주택 중개]]
* [[토지 중개]]
* [[분양권 중개]]
* [[입주권 중개]]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
* [[부동산 관리대행]]
* [[주택 임대관리]]
* [[부동산거래정보망]]

=== 중개계약 ===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 [[중개계약의 해지]]
* [[중개의뢰인]]
* [[중개의뢰인의 비밀보호]]
* [[중개대상물 공개]]
* [[거래정보사업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법상 이용제한]]
* [[거래예정금액]]
* [[취득세]]
* [[중개보수]]
* [[관리비]]
*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선순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명령]]

=== 거래계약서 작성 ===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거래당사자]]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특약사항]]
* [[계약해제]]
* [[계약해지]]
* [[계약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 [[성실·정확한 중개의무]]
* [[비밀준수의무]]
* [[확인·설명의무]]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 [[업무보증]]
* [[공제]]
* [[보증보험]]
* [[공탁]]
* [[인장등록]]
* [[중개보수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금지행위 ===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
* [[자격증 대여]]
* [[등록증 대여]]
* [[거짓 중개]]
* [[시세조작]]
* [[이중계약서 작성]]
* [[직접거래 금지]]
* [[투기 조장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부당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 [[중개대상물 과장광고]]

=== 중개보수 및 실비 ===
* [[중개보수]]
* [[중개보수 요율]]
* [[주택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보수 한도]]
* [[중개보수 지급시기]]
* [[중개보수 반환]]
* [[중개실비]]
* [[권리금 중개보수]]
* [[상가 권리금]]

===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제도 ===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중개사고]]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보증보험]]
* [[공탁]]
*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 [[공제금 지급]]
* [[공제사고]]
* [[공제금 청구]]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청문]]
* [[과태료]]
* [[행정형벌]]
* [[양벌규정]]
* [[신고포상금]]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 [[거래가격 신고]]
* [[거래신고 기한]]
* [[거래신고 의무자]]
* [[거짓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전월세 신고제]]

=== 부동산 전자계약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전자계약]]
*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 [[전자계약서]]
* [[전자계약 절차]]
* [[전자계약 중개]]
* [[전자계약 신고]]
* [[전자계약의 장점]]

=== 중개실무 기초 ===
* [[중개실무]]
* [[중개업무 처리절차]]
* [[매수의뢰]]
* [[매도의뢰]]
* [[임대의뢰]]
* [[임차의뢰]]
* [[매물확보]]
* [[매물조사]]
* [[권리분석]]
* [[현장확인]]
* [[가격상담]]
* [[계약체결]]
* [[잔금정산]]
* [[소유권이전]]
* [[인도]]

=== 매매 중개실무 ===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
* [[매매 중개실무]]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 지급]]
* [[근저당권 말소]]
* [[가압류]]
* [[가처분]]
* [[압류]]
* [[가등기]]
* [[환매특약]]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 해제]]
* [[부동산 실거래가]]

=== 임대차 중개실무 ===
* [[부동산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 [[전세]]
* [[월세]]
* [[보증금]]
* [[차임]]
* [[전세권]]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인도]]
* [[임대차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 3법]]

=== 경매·공매 관련 실무 ===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공매]]
* [[매수신청대리]]
*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 [[인수주의]]
* [[소멸주의]]
* [[배당]]
* [[임차인 배당]]
* [[경매 낙찰]]
* [[매각허가결정]]
* [[대금납부]]
* [[명도]]
* [[유치권]]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토지 중개실무 ===
* [[토지 중개]]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폐율]]
* [[용적률]]
* [[개발행위허가]]
* [[농지취득자격증명]]
* [[산지전용허가]]
* [[토지거래허가]]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
* [[도로접면]]
* [[맹지]]
* [[건축가능성]]

=== 상가·권리금 중개실무 ===
*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 [[권리금]]
* [[권리금 계약]]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차 대항력]]
* [[상가 임대차 우선변제권]]
* [[차임 증감청구권]]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 원상회복]]

===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 ===
* [[분양권]]
* [[입주권]]
* [[분양권 전매]]
* [[전매제한]]
* [[청약]]
* [[조합원 입주권]]
* [[재개발]]
* [[재건축]]
* [[정비사업]]
* [[분양계약서]]
* [[공급계약서]]
* [[중도금대출]]
* [[잔금대출]]
* [[프리미엄]]

=== 참고 법령 ===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세법]]

== 참고 문헌 ==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