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편집하기 (부분)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
===공인중개사법 총칙 ===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부동산중개업 제도, 중개업의 공신력, 거래질서 확립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의의, 자격제도, 자격증, 자격취소,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업무범위, 고용신고, 자격정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고용신고, 금지행위, 고지의무
*[[중개]]
**중개의 의의, 알선행위, 거래당사자, 중개의 성립
*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험 시행, 시험과목, 합격기준, 부정행위,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증 반납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자격취득 제한, 등록 제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공인중개사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의 의의, 등록관청,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개인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등록취소와 결격기간, 임원 또는 사원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사무소 설치,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사무소 명칭, 게시의무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요건, 신고, 책임자
*[[중개사무소 이전]]
**이전신고,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내 이전, 관할구역 외 이전
*[[휴업·폐업·재개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신고기한, 신고의 효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중개업무,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업무범위, 겸업 가능 업무, 분사무소, 임원 또는 사원의 요건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해고신고, 업무상 행위의 책임
*[[인장등록]]
**인장등록의무, 등록인장의 사용, 인장 변경, 법인 인장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운영규정, 정보공개,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중개계약 ===
*[[중개계약]]
**중개의뢰인, 중개계약의 의의, 중개계약의 유형, 중개계약의 효과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의 의의, 복수 의뢰, 중개의뢰인의 자유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정보공개, 위반 효과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의뢰내용, 비밀보호, 자료제공
*[[중개대상물 공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 공개내용, 공개방법, 예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확인·설명의무의 의의, 설명 시기, 설명 상대방, 설명 방법, 근거자료 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작성대상
*[[권리관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선순위 권리
*[[공법상 이용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 거래규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토지 상태, 건축물 상태, 설비 상태, 하자, 실제 이용상태
*[[임대차 확인사항]]
**보증금, 차임, 관리비,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거래비용 확인]]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비용, 관리비, 부담금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기재사항,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매매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관리비, 원상회복, 특약사항
*[[계약금]]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
*[[특약사항]]
**특약의 의의, 권리관계 정리, 하자담보, 잔금조건, 임대차 승계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보존기간, 보존대상, 전자문서 보존,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성실·정확한 중개,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 금지행위 준수
*[[비밀준수의무]]
**업무상 비밀, 의뢰인의 비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의무 존속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 거래당사자의 손해, 사용자책임, 법인의 책임
*[[업무보증]]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장금액, 보증 설정 시기, 설명의무
*[[공인중개사 공제]]
**공제제도, 공제금, 공제사고, 공제금 청구, 공제사업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업무보증 설정 증명,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현장안내, 설명보조,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거짓 언행, 판단 그르침, 투기 조장, 시세 조작,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수
*[[무등록 중개업]]
**등록 없는 중개업,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처벌
*[[자격증·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법정 한도 초과, 사례·증여 명목 수수, 실비와의 구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허위광고, 과장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광고 주체 명시
*[[직접거래 금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중개의뢰인 보호, 위반 효과
===중개보수와 실비===
* [[중개보수]]
**중개보수의 의의, 지급의무자, 지급시기, 보수 한도, 보수 약정
*[[주택 중개보수]]
**주택 매매·교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설비요건, 적용요율
*[[주택 외 중개보수]]
**토지, 상가, 업무용 건축물, 상한요율, 협의보수
*[[중개실비]]
**권리관계 확인 비용, 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 여비, 실비 청구 요건
*[[권리금 중개]]
**권리금 계약,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중개보수와의 구별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등록관청의 감독, 보고, 자료제출, 검사, 업무 감독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 등록취소 효과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 기준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자격취소 효과, 자격증 반납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폐업 후 재등록, 법인의 승계, 처분효과의 존속
*[[청문]]
**청문 대상 처분, 등록취소, 자격취소, 절차적 보장
*[[과태료]]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권자, 질서위반행위
* [[행정형벌]]
**징역, 벌금, 양벌규정, 무등록 중개업, 금지행위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대상 위반행위, 지급절차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신고사항,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신고필증의 의의, 등기신청과의 관계, 신고내용 확인
*[[거짓신고]]
**거래가격 거짓신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과태료, 세금과의 관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확정일자와의 관계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계속보유 신고, 토지취득 허가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전자계약의 의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종이계약과의 차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스템 이용절차, 본인확인,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거래신고 연계
*[[전자서명]]
**전자서명의 효력, 본인확인, 인증수단, 전자계약의 안전성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열람, 위변조 방지
===중개실무 총론===
*[[중개실무]]
**중개실무의 의의, 중개업무 처리절차, 중개사고 예방, 거래당사자 보호
*[[중개업무 처리절차]]
**중개의뢰 접수, 매물조사, 권리분석, 현장확인, 계약체결, 잔금 및 인도
*[[매물조사]]
**물건 확인, 공부 확인, 현황 조사, 가격 조사, 하자 확인
*[[권리분석]]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대차관계, 말소기준권리
*[[현장확인]]
**위치, 경계, 점유상태, 이용상태, 시설상태, 주변환경
*[[중개사고]]
**중개사고의 유형, 권리관계 오류,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사고, 예방 방법
===매매 중개실무===
*[[매매 중개실무]]
**매도의뢰, 매수의뢰,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의 구조,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계약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등기원인, 등기필정보, 잔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근저당권 말소]]
**말소조건, 잔금 정산, 대출상환, 말소서류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특약에 의한 해제
===임대차 중개실무===
*[[임대차 중개실무]]
**임대의뢰, 임차의뢰, 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주택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소액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사업자등록, 대항력,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전세]]
**전세보증금,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예방
*[[월세]]
**보증금, 차임, 차임연체, 관리비,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 갱신거절
===경매·공매 관련 실무===
*[[경매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의 의의, 업무범위, 등록요건, 대리권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매각절차, 매각허가, 대금납부, 배당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 경매와의 차이, 압류재산, 온비드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배당]]
**배당순위, 임차인 배당, 조세채권, 담보물권자
*[[명도]]
**인도명령, 점유자, 협의명도, 강제집행
*[[법정지상권]]
**경매와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성립요건
*[[유치권]]
**유치권 신고, 성립요건, 점유, 피담보채권, 경매절차에서의 취급
===토지 중개실무===
*[[토지 중개실무]]
**토지조사,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발급절차
*[[산지전용허가]]
**산지의 이용, 전용허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제한
*[[맹지]]
**도로접면, 건축가능성, 통행권, 토지 가치
===상가·권리금 중개실무===
*[[상가 중개실무]]
**상권분석, 임대차조건, 권리금, 업종제한, 원상회복
*[[권리금]]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분쟁
*[[상권분석]]
**유동인구, 배후지, 경쟁점포, 접근성, 가시성
*[[상가 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임, 관리비, 업종제한, 계약갱신, 원상회복
*[[원상회복]]
**임대차 종료, 시설철거, 통상손모, 특약의 효력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
*[[분양권 중개]]
**분양계약, 공급계약서,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
*[[입주권 중개]]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 전매금지, 예외, 위반 효과
*[[중도금대출]]
**대출승계, 대출규제, 이자후불제, 잔금대출
*[[프리미엄]]
**분양권 가격, 권리가액, 웃돈, 다운계약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