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편집하기 (부분)

== 구체적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중개업은 계속적·반복적 거래행위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완전한 책임능력이 요구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판단능력과 재산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파산선고]]를 받은 뒤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중개업은 신뢰성과 재산적 책임능력이 중시되므로 신용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종료뿐 아니라 집행면제도 포함된다.
* 기간 계산은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다.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구별이 중요하다.

*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 6.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자격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

=== 7.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 [[자격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 그 [[자격정지]]기간 중 등록할 수 없다.

즉, 자격정지는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은 개업도 제한된다.

=== 8.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 이중등록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 등
* 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

다만 법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일정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10.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인적 구성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3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다.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 ===
* 법인의 경우 사원 또는 임원 중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결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