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취소 편집하기 (부분)

== 임의적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는 등록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겸업을 한 경우
*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 관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사안의 경중, 위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