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편집하기 (부분)

== 제40조 제3항의 예외 ==
제40조제3항은 재등록 후 처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둔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검색된 현행 조문 구조상 핵심 예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된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여기서 폐업기간은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숫자로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 업무정지 관련: 1년
* 등록취소 관련 중한 사유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