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편집하기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이 중심이 된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
===부동산공법 총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의 의의, 공법상 규제,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개발규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축제한, 토지거래허가
*[[공법상 이용제한]]
**부동산 중개 시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 인허가 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 등 지정내용,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공법상 규제 확인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의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제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수립권자, 승인절차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 수립대상, 수립권자, 승인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절차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전기·가스 공급시설, 방재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설치,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허가기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수용·사용, 사업시행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거래,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이용의무
===건축법===
*[[건축법]]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제한
*[[건축물]]
**건축물의 의의, 건축설비, 공작물, 건축물의 용도, 용도변경
*[[대지]]
**대지의 의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안전, 대지면적
*[[도로]]
**건축법상 도로, 도로의 지정·공고, 접도요건, 막다른 도로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허가]]
**허가권자, 허가대상, 허가절차, 허가 제한, 허가 취소
*[[건축신고]]
**신고대상 건축행위, 신고의 효력, 허가와 신고의 차이
*[[용도변경]]
**시설군, 상위군·하위군 변경,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접도 의무, 도로 너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이 가능한 대지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로와 건축선
*[[건폐율]]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건폐율, 건폐율 제한
*[[용적률]]
**연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용적률, 용적률 산정 제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로 사선제한, 일조 등의 확보, 높이 제한, 인접 대지와의 관계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용적률 완화, 이용제한
*[[건축협정]]
**건축협정구역, 협정체결자, 건축기준 완화, 협정의 효력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 적용, 창의적 건축,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현황, 위반건축물, 건축물 현황 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요건, 지정절차, 개발계획, 행위제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사업방식, 사업절차,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지소유자, 조합, 민간사업자
*[[도시개발조합]]
**조합 설립, 조합원, 설립인가, 조합의 업무, 총회
*[[수용 또는 사용방식]]
**토지 수용, 사용, 보상,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환지방식]]
**환지의 의의, 환지계획, 체비지, 보류지, 감보, 청산금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 사업구역 분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인허가 의제
*[[환지계획]]
**환지설계,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
*[[환지처분]]
**환지처분의 공고, 효과, 권리변동, 등기촉탁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목적,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수립권자, 계획내용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내용, 입안절차, 주민공람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행위제한, 지정해제, 정비구역 안의 권리관계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 토지등소유자, 조합, 사업시행계획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조합설립, 매도청구, 초과이익환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정비기반시설 부족, 사업시행방식
*[[정비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조합,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
*[[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수용·사용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종전자산, 종후자산, 권리가액, 청산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 이전고시]]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취득, 등기촉탁
*[[정비사업 매도청구]]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미동의자, 매도청구권, 시가 보상
===주택법===
*[[주택법]]
**주택건설, 주택공급, 주택시장 관리,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관리와 공급
*[[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기준
*[[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의 의의, 사업계획승인, 조성된 대지의 공급
*[[사업계획승인]]
**승인대상, 승인권자, 승인절차, 인허가 의제, 착공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토지확보, 사업위험
*[[주택의 공급]]
**입주자 모집, 주택공급절차, 공급질서, 분양계약
*[[입주자저축]]
**청약통장, 청약순위, 입주자 선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제한, 택지비, 건축비, 전매제한과의 관계
*[[전매제한]]
**전매제한 대상, 제한기간, 예외, 위반 시 효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지정효과, 청약규제, 전매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지정효과, 청약규제, 대출규제, 세제와의 관계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수평증축, 리모델링주택조합
===농지법===
*[[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경자유전 원칙, 농지취득, 농지전용
*[[농지]]
**전, 답, 과수원, 실제 이용상태, 농지의 범위, 농지 제외 토지
*[[농지 소유]]
**농지소유 제한, 자기의 농업경영, 예외적 소유, 상속농지, 이농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발급권자,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예외
*[[농업경영]]
**농업인, 농업법인, 자기 노동력, 농지 이용의무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 제한, 예외적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기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지정·해제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 납부
*[[농지처분명령]]
**농지 이용의무 위반,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공법상 행위제한과 중개실무===
*[[공법상 행위제한]]
**건축 가능 여부, 개발 가능 여부, 용도 제한, 허가·신고 필요성
*[[토지 중개실무]]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축물 중개실무]]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증축·대수선, 사용승인
*[[개발사업 중개실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구역, 시행자, 조합원 지위, 분양권·입주권
*[[분양권 중개]]
**주택공급, 전매제한, 분양계약,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
*[[입주권 중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청산금
==관련 문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참고 문헌==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https://www.q-net.or.kr/crf005.do?gId=08&gSite=L&id=crf00503 Q-Net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