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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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물권관계, 계약관계 및 부동산 관련 민사특별법을 다룬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 거래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민법 전체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와 관련성이 큰 법률행위, 물권법, 계약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이 중심이 된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편집 | 원본 편집]
민법 총칙[편집 | 원본 편집]
- 민법
- 사법, 공법, 권리, 의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의사표시
-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대리
- 대리권, 본인, 대리인, 상대방, 현명주의,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권 남용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
-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무효와 취소
- 무효, 취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권, 법정추인
- 조건과 기한
-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수의조건, 기한, 시기, 종기, 기한의 이익
물권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물권법
- 물권의 의의,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물권의 객체, 물권의 배타성,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물권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 동산 물권변동
- 등기
- 등기의 의의,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 점유권
- 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유보호청구권
- 소유권
-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제한, 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공동소유
- 공유, 합유, 총유, 공유지분,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보존, 공유물분할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취득의 효과
용익물권[편집 | 원본 편집]
-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
-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자의 권리와 의무, 지상권의 소멸
-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역권
-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의 성립,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의 소멸
- 전세권
- 전세금,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담보물권[편집 | 원본 편집]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의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 유치권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의 소멸
- 저당권
- 저당권의 의의, 피담보채권,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의 실행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의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확정, 보통저당권과의 차이
- 공동저당
- 공동저당의 의의, 동시배당, 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계약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계약법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의 종류,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 계약의 성립
- 청약, 승낙, 청약의 유인, 의사실현, 교차청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의 효력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금
-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금에 의한 해제
- 계약해제
-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계약해지
- 계속적 계약의 해지, 해지권, 해지의 효과
매매·교환·임대차[편집 | 원본 편집]
- 매매
-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 대금지급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 매도인의 담보책임
-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수량부족, 일부멸실, 저당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상실, 담보책임의 면제특약
- 환매
- 환매특약, 환매권, 환매기간, 환매의 실행
- 교환
- 교환계약, 금전 보충지급, 교환의 효력, 매매 규정의 준용
- 임대차
- 임대인, 임차인,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의 종료
- 임차권
-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 무단양도, 무단전대,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
- 원상회복의무
-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통상손모, 특약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 적용범위, 강행규정, 임차인 보호제도
- 주택임대차 대항력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의 발생시기
-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의 효력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소액임차인의 범위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효과, 임차인의 보호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조정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편집 | 원본 편집]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강행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 상가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대항력의 발생시기
- 상가건물 임대차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차임증감청구권
- 권리금
- 권리금의 의의, 권리금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방해행위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조정의 효력
집합건물법[편집 | 원본 편집]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대지권
- 구분소유권
- 전유부분의 소유, 공용부분의 공유,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 대지사용권
- 대지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분리처분 금지
- 관리단
- 구분소유자, 관리단, 관리인,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 집합건물의 관리
- 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의 의무, 관리비
가등기담보법[편집 | 원본 편집]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담보가등기, 대물반환의 예약, 매매예약
- 가등기담보권 실행
- 청산절차, 청산금, 통지의무, 후순위권리자 보호
-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 귀속청산, 처분청산,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실명법[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명제, 명의신탁약정, 실명등기, 장기미등기
- 명의신탁
-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의 제재
-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실명등기의무
기타 민사특별법 및 관련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민사특별법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특별법의 체계, 민법과 특별법의 관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부동산 전자계약
- 전자문서, 전자서명,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 매각절차, 배당,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 공매
- 공매의 의의, 경매와 공매의 차이, 공매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