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편집하기 (부분)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
===부동산공시법 총론===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의 의의, 지적공시, 등기공시, 물리적 현황의 공시, 권리관계의 공시
*[[부동산 공시제도]]
**공시의 필요성,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등기제도]]
**부동산등기, 등기부, 등기사항, 등기절차, 등기의 효력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의 목적, 측량, 수로조사,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신규등록
*[[필지]]
**필지의 의의, 1필지 1지번, 토지 등록의 기본 단위
*[[지번]]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 부번, 지번의 부여방법
*[[지목]]
**지목의 의의, 지목의 종류, 주지목추종의 원칙,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경계]]
**경계의 의의, 경계점, 지상경계, 도상경계, 경계복원
*[[면적]]
**토지면적, 면적 측정, 면적 단위, 등록면적, 면적정정
*[[좌표]]
**좌표의 의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에 의한 경계 표시
===지적공부===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의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임야대장]]
**임야의 등록, 임야의 표시사항, 임야도와의 관계
*[[지적도]]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도면상 표시
*[[임야도]]
**임야의 경계, 지번, 축척, 임야대장과의 관계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등록지역, 경계점 좌표, 지적도와의 관계
*[[부동산종합공부]]
**토지, 건축물, 가격, 등기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 멸실, 복구자료, 복구절차, 소유자 의견청취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열람청구, 등본 발급, 지적공부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
===토지이동===
*[[토지이동]]
**토지이동의 의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되지 않은 토지, 토지대장 등록
*[[등록전환]]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
*[[토지분할]]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
*[[토지합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
*[[지목변경]]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 지목변경 신청, 공부정리
*[[축척변경]]
**지적도 축척 변경,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
*[[등록사항정정]]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토지이동 신청]]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의의,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측정, 지적측량 대상
*[[지적측량의 종류]]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을 지적도 등에 표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 절차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성과 다툼, 적부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
===부동산등기법 총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제도, 등기절차,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의 의의, 물권변동 공시,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등기할 사항]]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
*[[등기의 종류]]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가등기
*[[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력
*[[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갑구, 을구, 현재사항, 말소사항, 공동담보목록
===등기기관과 등기절차===
*[[등기소]]
**등기사무 관장, 관할등기소, 등기관, 등기사무 처리
*[[등기관]]
**등기신청 심사, 등기 실행, 각하, 보정명령
*[[등기신청]]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 대위신청, 촉탁등기
*[[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예외적 단독신청
*[[등기신청정보]]
**신청인, 등기원인, 등기목적, 부동산 표시, 첨부정보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의 의의, 등기완료, 등기의무자 확인, 등기필증과의 관계
*[[첨부정보]]
**등기원인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 대리권한증명정보
*[[등기신청의 각하]]
**각하사유, 부적법한 신청, 보정 불가능한 흠, 등기관의 처분
*[[등기신청의 보정]]
**보정명령, 보정기간, 보정 가능한 흠, 보정 불응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관할 법원, 결정
===표시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공시, 표제부 등기, 토지 표시, 건물 표시
*[[토지의 표시등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건물의 표시등기]]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건물의 신규등기]]
**건물 신축, 표제부 작성,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건물의 분할등기]]
**1동 건물의 분할, 구분건물과의 구별, 표시변경
*[[건물의 합병등기]]
**여러 건물의 합병, 표시변경, 등기부 정리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 멸실, 멸실신고, 등기부 폐쇄
*[[구분건물 등기]]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집합건물의 표시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권리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 최초의 소유권 등기, 토지·건물의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증여, 상속, 판결, 수용, 소유권 이전 원인
*[[공유등기]]
**공유지분, 공유자, 지분이전, 지분변경
*[[상속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공동상속, 협의분할, 상속인
*[[유증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포괄유증, 특정유증
*[[신탁등기]]
**신탁재산, 수탁자, 신탁원부, 신탁등기의 효력
*[[환매특약등기]]
**환매권, 환매기간, 매매계약과의 관계
*[[가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 가등기의 말소
*[[가처분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 기입, 제3자에 대한 효력
===용익권과 담보권 등기===
*[[지상권등기]]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 지료, 지상권 이전·변경·말소
*[[지역권등기]]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 설정, 지역권의 범위
*[[전세권등기]]
**전세권 설정, 전세금, 존속기간, 전세권 이전·변경·말소
*[[저당권등기]]
**저당권 설정,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저당권 이전·변경·말소
*[[근저당권등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
*[[공동저당등기]]
**공동담보, 공동담보목록,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임차권등기]]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질권등기]]
**등기된 권리에 대한 질권, 전세권저당권 등과의 관계
===등기의 변경·말소·회복===
*[[변경등기]]
**등기사항 변경, 권리내용 변경, 표시변경, 주소변경
*[[경정등기]]
**착오 또는 누락의 정정,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
*[[말소등기]]
**권리 소멸, 말소원인, 말소신청,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회복등기]]
**부적법한 말소, 회복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
*[[부기등기]]
**기존 등기에 종속되는 등기, 권리변경, 이전, 처분제한
*[[주등기]]
**독립한 순위번호, 권리의 발생·이전·소멸을 공시하는 등기
*[[등기의 순위]]
**순위번호, 접수번호, 주등기와 부기등기, 권리의 우열
===부동산세법 총론===
*[[부동산세법]]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 국세와 지방세
*[[조세]]
**조세의 의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절차
*[[국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조세의 분류]]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독립세, 부가세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과세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무신고, 과소신고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취득 단계의 세금===
*[[취득세]]
**취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회원권
*[[취득세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여부와의 관계, 연대납세의무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원시취득, 상속,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주택 유상거래 세율, 별장 등 중과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형식적 소유권 취득, 비과세 대상
*[[취득세 감면]]
**정책적 감면, 주택 관련 감면, 감면 후 추징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과의 관계, 부가세적 성격, 과세대상
*[[지방교육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부가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면허분 등록면허세]]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과 관련된 과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기·등록 대상 가액, 채권금액, 정액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부동산 등기 세율, 정률세율, 정액세율, 중과세율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 등의 등기·등록, 비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납부, 납부기한, 등기신청과 납세확인
===보유 단계의 세금===
*[[재산세]]
**재산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건축물분 재산세]]
**건축물 과세,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재산세]]
**주택 과세, 부속토지 포함, 납기 분할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 세율]]
**토지, 건축물, 주택별 세율, 중과세율
*[[재산세 납부]]
**납기, 부과고지, 물납, 분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시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 주택분, 토지분, 과세기준일, 공제금액
===양도 단계의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양도시기, 양도차익
*[[양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 상속·증여 취득시기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산정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적용 제외
*[[양도소득세 세율]]
**기본세율, 중과세율, 단기보유 세율, 비사업용 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요건,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기한, 가산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 부동산, 국외 부동산 권리, 거주자 과세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상가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 양도, 법인 보유 부동산, 토지 등 양도소득
*[[상속세]]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상속공제, 납세의무
*[[증여세]]
**증여재산, 부담부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증여재산공제
*[[인지세]]
**부동산 계약서, 과세문서, 기재금액,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건물 공급, 상가 임대, 토지의 면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과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와 세금]]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의 세금 구조
*[[부동산 매매와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차와 세금]]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사업자등록
*[[재산세 정산]]
**과세기준일, 매도인과 매수인 간 정산,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세금]]
**취득세, 중개보수, 관리비, 조세 부담 설명의 한계
*[[부동산 세금 특약]]
**세금 부담 주체, 재산세 정산, 양도세 책임,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