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통지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에 등기권리자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개념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 등에게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능

등기완료통지는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인 등에게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등기신청인이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신청이 실제로 등기기록에 반영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완료통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 등기신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게 한다.
• 등기필정보 통지와 함께 권리취득 이후의 절차를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 후속 확인의 기준이 된다.
• 등기신청의 접수, 보정, 각하와 구별되는 완료 단계임을 표시한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기보다, 이미 완료된 등기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이다.

등기완료와 효력발생시기

등기완료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판단한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이지, 등기효력 발생의 독립 요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고 5월 3일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등기완료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5월 1일 접수시점부터 발생한다.

통지 대상

등기완료통지의 대상은 신청인 등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인 등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통지 방법과 대상은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된 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등기완료통지의 대상은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전자신청 등 신청 구조에 따라 통지를 받는 자와 통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통지 방법

등기완료통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완료통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등으로 통지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적 통지가 중심이 된다. 구체적인 방식은 신청 방식, 사용자등록 여부, 등기소의 전산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지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
•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였는지 대리인이 신청하였는지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통지가 가능한지
• 등기완료통지서가 교부되는지
• 등기필정보 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지
•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요한지

등기필정보 통지와의 관계

등기완료통지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구별된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고, 등기필정보 통지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된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보를 통지하는 절차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기능
등기완료통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는 통지	등기절차 완료 사실을 알린다
등기필정보 통지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	장래 등기신청에서 권리자 확인 기능을 한다

두 통지는 등기완료 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기능은 다르다.

등기완료통지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완료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 등기기록의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현재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등기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등기목적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정확한지
• 권리자 표시가 정확한지
• 지분, 채권최고액, 전세금 등 권리 내용이 정확한지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맞는지
• 기존 등기와의 순위관계가 의도한 대로 반영되었는지
• 말소 또는 부기등기 등 후속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기록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정확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등기완료통지와 보정·각하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이루어진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어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보다 보정절차가 먼저 문제된다. 보정 가능한 흠이 보정되어 등기가 마쳐지면 그 후 등기완료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등기완료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처리 결과는 크게 보정, 각하, 등기완료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등기완료통지 여부
보정	신청의 흠을 고치는 절차	보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통지될 수 있다
각하	부적법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통지되지 않는다
등기완료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친 상태	등기완료통지의 대상이 된다

방문신청에서의 등기완료통지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방문신청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완료통지를 통해 등기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한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등기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수령, 등기필정보 통지, 첨부서면 반환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전자신청에서의 등기완료통지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전자신청에서 등기완료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신청인은 전자신청 시스템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필정보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등기완료통지는 전산처리와 연결되므로,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전자문서 수신 가능 여부 등이 실무상 중요할 수 있다.

대리신청에서의 등기완료통지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등기완료통지를 누가 수령하는지, 등기필정보가 누구에게 통지되는지, 신청인에게 등기완료 사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실제 권리자인 신청인이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기록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의미

등기완료통지는 등기신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담보권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말소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등기완료통지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 등기완료통지의 수령자와 수령 방법
• 등기필정보가 함께 통지되는지
•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내용이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맞는지
• 등기원인과 권리자 표시가 정확한지
• 가등기, 부기등기, 말소등기 등 후속 정리가 필요한지
• 등기완료 후 세무·계약·대출 관련 후속 절차가 있는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등기기록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는 절차	등기절차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등기필정보 통지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알리는 절차	장래 등기신청에서 권리자 확인 기능을 한다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는 단계	등기절차의 시작 단계이다
등기신청의 보정	신청의 흠을 고치는 절차	등기완료 전 흠을 보완한다
등기신청의 각하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등기완료 후 실제 등기내용 확인에 사용된다

시험 관련 유의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완료통지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등기완료통지와 등기필정보 통지는 기능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접수
• 접수번호
• 등기신청의 보정
• 등기신청의 각하
• 등기신청의 취하
• 등기필정보
• 등기사항증명서
• 방문신청
• 전자신청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등기완료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