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단순히 자격시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 의무, 금지행위, 책임, 감독까지 함께 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법의 전체 체계를 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과 업무, 중개계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행정처분과 벌칙의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입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두고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중개, 거래당사자 보호, 정확한 확인·설명, 공정한 보수 체계, 감독과 제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현장안내나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나 공인중개사는 아닌 자

기본 구조[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험 시행, 시험과목, 합격기준, 부정행위 제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자격취득 제한, 자격취소, 응시 제한과의 관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중개사무소
- 사무소 설치, 명칭, 게시의무, 이전, 휴업·폐업·재개 신고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와 운영

중개업무의 수행[편집 | 원본 편집]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의뢰인과의 법률관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조건 등의 확인과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작성, 교부, 보존
거래계약서
- 기재사항, 서명 및 날인, 교부와 보존
중개보수
- 보수의 한도, 지급시기, 실비와의 구별

의무와 금지행위[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성실·정확한 중개, 비밀준수, 설명의무, 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거짓 언행, 투기 조장, 초과보수 수수, 직접거래 등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의 고지

책임과 보장[편집 | 원본 편집]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업무보증
- 보증보험, 공제, 공탁
공인중개사 공제
-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 보전 제도

지도·감독과 제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보고, 자료제출, 검사
등록취소
-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 위반행위에 대한 기간 정지 처분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행정형벌
-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