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위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다룬다. 이 과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업무, 의무, 금지행위, 행정처분, 벌칙뿐 아니라 실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확인·설명, 거래신고, 전자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 중심의 법령 영역과 실제 중개업무 절차를 다루는 중개실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과목별 키워드
공인중개사법 총칙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자격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증 대여 금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중개사무소 등록절차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중개사무소 휴업
- 중개사무소 폐업
- 중개사무소 재개
- 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 표시광고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중개업무
- 상가건물 중개
- 주택 중개
- 토지 중개
- 분양권 중개
- 입주권 중개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
- 부동산 관리대행
- 주택 임대관리
-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법상 이용제한
- 거래예정금액
- 취득세
- 중개보수
- 관리비
-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선순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명령
거래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 성실·정확한 중개의무
- 비밀준수의무
- 확인·설명의무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 업무보증
- 공제
- 보증보험
- 공탁
- 인장등록
- 중개보수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
- 자격증 대여
- 등록증 대여
- 거짓 중개
- 시세조작
- 이중계약서 작성
- 직접거래 금지
- 투기 조장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부당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 중개대상물 과장광고
중개보수 및 실비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제도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 거래가격 신고
- 거래신고 기한
- 거래신고 의무자
- 거짓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실무 기초
매매 중개실무
임대차 중개실무
경매·공매 관련 실무
토지 중개실무
상가·권리금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 권리금
- 권리금 계약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차 대항력
- 상가 임대차 우선변제권
- 차임 증감청구권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 원상회복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