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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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실제 부동산 중개업무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의무,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행정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실무 등이 주요 범위가 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 중심의 법령 영역과 실제 중개 절차를 다루는 중개실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단순한 조문 암기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법
- 제정 목적, 부동산중개업 제도, 중개업의 공신력, 거래질서 확립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의 의의, 자격제도, 자격증, 자격취소, 자격정지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업무범위, 고용신고, 자격정지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고용신고, 금지행위, 고지의무
- 중개
- 중개의 의의, 알선행위, 거래당사자, 중개의 성립
-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중개사 자격제도[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험 시행, 시험과목, 합격기준, 부정행위, 시험위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증 반납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자격취득 제한, 등록 제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 공인중개사 교육
-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기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사항, 구성,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편집 | 원본 편집]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의 의의, 등록관청,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개인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등록 결격사유, 등록취소와 결격기간, 임원 또는 사원의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 사무소 설치,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사무소 명칭, 게시의무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요건, 신고, 책임자
- 중개사무소 이전
- 이전신고,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내 이전, 관할구역 외 이전
- 휴업·폐업·재개 신고
-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신고기한, 신고의 효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중개업무,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의 업무범위, 겸업 가능 업무, 분사무소, 임원 또는 사원의 요건
-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해고신고, 업무상 행위의 책임
- 인장등록
- 인장등록의무, 등록인장의 사용, 인장 변경, 법인 인장
- 부동산거래정보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운영규정, 정보공개,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중개계약[편집 | 원본 편집]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중개계약의 의의, 중개계약의 유형, 중개계약의 효과
- 일반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의 의의, 복수 의뢰, 중개의뢰인의 자유
- 전속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정보공개, 위반 효과
- 중개의뢰인
-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의뢰내용, 비밀보호, 자료제공
- 중개대상물 공개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 공개내용, 공개방법, 예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확인·설명의무의 의의, 설명 시기, 설명 상대방, 설명 방법, 근거자료 제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작성대상
- 권리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선순위 권리
-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 거래규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토지 상태, 건축물 상태, 설비 상태, 하자, 실제 이용상태
- 임대차 확인사항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 거래비용 확인
-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비용, 관리비, 부담금
거래계약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 거래계약서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기재사항,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 매매계약서
-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관리비, 원상회복, 특약사항
- 계약금
-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
- 특약사항
- 특약의 의의, 권리관계 정리, 하자담보, 잔금조건, 임대차 승계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보존기간, 보존대상, 전자문서 보존,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성실·정확한 중개,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 금지행위 준수
- 비밀준수의무
- 업무상 비밀, 의뢰인의 비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의무 존속
-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 거래당사자의 손해, 사용자책임, 법인의 책임
- 업무보증
-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장금액, 보증 설정 시기, 설명의무
- 공인중개사 공제
- 공제제도, 공제금, 공제사고, 공제금 청구, 공제사업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업무보증 설정 증명,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현장안내, 설명보조,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편집 | 원본 편집]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거짓 언행, 판단 그르침, 투기 조장, 시세 조작,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수
- 무등록 중개업
- 등록 없는 중개업,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처벌
- 자격증·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법정 한도 초과, 사례·증여 명목 수수, 실비와의 구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허위광고, 과장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광고 주체 명시
- 직접거래 금지
-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중개의뢰인 보호, 위반 효과
중개보수와 실비[편집 | 원본 편집]
- 중개보수
- 중개보수의 의의, 지급의무자, 지급시기, 보수 한도, 보수 약정
- 주택 중개보수
- 주택 매매·교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설비요건, 적용요율
- 주택 외 중개보수
- 토지, 상가, 업무용 건축물, 상한요율, 협의보수
- 중개실비
- 권리관계 확인 비용, 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 여비, 실비 청구 요건
- 권리금 중개
- 권리금 계약,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중개보수와의 구별
지도·감독과 행정처분[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등록관청의 감독, 보고, 자료제출, 검사, 업무 감독
- 등록취소
-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 등록취소 효과
- 업무정지
-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 기준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자격취소 효과, 자격증 반납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간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폐업 후 재등록, 법인의 승계, 처분효과의 존속
- 청문
- 청문 대상 처분, 등록취소, 자격취소, 절차적 보장
-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권자, 질서위반행위
- 행정형벌
- 징역, 벌금, 양벌규정, 무등록 중개업, 금지행위 위반
- 신고포상금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대상 위반행위, 지급절차
부동산 거래신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신고사항,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주택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신고필증의 의의, 등기신청과의 관계, 신고내용 확인
- 거짓신고
- 거래가격 거짓신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과태료, 세금과의 관계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확정일자와의 관계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 외국인 부동산 취득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계속보유 신고, 토지취득 허가
부동산 전자계약[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전자계약
- 전자계약의 의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종이계약과의 차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시스템 이용절차, 본인확인,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거래신고 연계
- 전자서명
- 전자서명의 효력, 본인확인, 인증수단, 전자계약의 안전성
- 전자계약서
-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열람, 위변조 방지
중개실무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중개실무
- 중개실무의 의의, 중개업무 처리절차, 중개사고 예방, 거래당사자 보호
- 중개업무 처리절차
- 중개의뢰 접수, 매물조사, 권리분석, 현장확인, 계약체결, 잔금 및 인도
- 매물조사
- 물건 확인, 공부 확인, 현황 조사, 가격 조사, 하자 확인
- 권리분석
-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대차관계, 말소기준권리
- 현장확인
- 위치, 경계, 점유상태, 이용상태, 시설상태, 주변환경
- 중개사고
- 중개사고의 유형, 권리관계 오류,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사고, 예방 방법
매매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매매 중개실무
- 매도의뢰, 매수의뢰,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의 구조,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계약해제
-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신청, 등기원인, 등기필정보, 잔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 근저당권 말소
- 말소조건, 잔금 정산, 대출상환, 말소서류
- 매매계약 해제
- 계약금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특약에 의한 해제
임대차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 중개실무
- 임대의뢰, 임차의뢰, 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 주택임대차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소액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
- 사업자등록, 대항력,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 전세
- 전세보증금,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예방
- 월세
- 보증금, 차임, 차임연체, 관리비, 묵시적 갱신
- 임대차계약 갱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 갱신거절
경매·공매 관련 실무[편집 | 원본 편집]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매수신청 대리의 의의, 업무범위, 등록요건, 대리권
- 부동산 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 매각절차, 매각허가, 대금납부, 배당
- 부동산 공매
- 공매의 의의, 경매와의 차이, 압류재산, 온비드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 배당
- 배당순위, 임차인 배당, 조세채권, 담보물권자
- 명도
- 인도명령, 점유자, 협의명도, 강제집행
- 법정지상권
- 경매와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성립요건
- 유치권
- 유치권 신고, 성립요건, 점유, 피담보채권, 경매절차에서의 취급
토지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토지 중개실무
- 토지조사,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취득,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발급절차
- 산지전용허가
- 산지의 이용, 전용허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제한
- 맹지
- 도로접면, 건축가능성, 통행권, 토지 가치
상가·권리금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상가 중개실무
- 상권분석, 임대차조건, 권리금, 업종제한, 원상회복
- 권리금
-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분쟁
- 상권분석
- 유동인구, 배후지, 경쟁점포, 접근성, 가시성
- 상가 임대차계약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업종제한, 계약갱신, 원상회복
- 원상회복
- 임대차 종료, 시설철거, 통상손모, 특약의 효력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분양권 중개
- 분양계약, 공급계약서,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
- 입주권 중개
-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 전매제한
- 전매제한 기간, 전매금지, 예외, 위반 효과
- 중도금대출
- 대출승계, 대출규제, 이자후불제, 잔금대출
- 프리미엄
- 분양권 가격, 권리가액, 웃돈, 다운계약 위험
